[김민준의 눈]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문제점 없나

매년 기획재정부는 여름쯤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한다. 올해 발표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최고점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고, A등급(우수)에 해당하는 기관이 20곳, B등급(양호) 51곳, C등급(보통) 40곳, D등급(미흡) 16곳, E등급(아주미흡) 1곳으로 집계됐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및 가중치는 크게 경영관리 부문(55점), 주요사업 부문(45점)으로 나뉜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발표될 때마다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당시 수자원 공사는 2008년 2조원이던 부채가 2011년 결산기준 798% 증가해 12조 5809억 원으로 늘어났다. 부채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4대강 정비사업과 경인운하사업에 기인한 것이었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부채가 막대하게 늘어났음에도 대통령의 복심을 따라 A등급을 받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두고 기관장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이후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은 친여권 인사로 교체됐다. 당시 여론은 박근혜 정부가 전 정부 인사들을 ‘물갈이’ 했고, 이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진행하던 중장기 국가정책이 단절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사회적 가치 구현’은 100점 중 24점으로 배점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국전력공사가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에 주력해 B등급을 받았고,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는 평가등급이 떨어지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코드 채점’이 아니냐는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크게 △공공기관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평가 △짧은 평가 주기로 인한 단기적 목표에 매몰 △과도하게 많은 평가 △경영평가와 성과급의 연동 등 4가지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재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평가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