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성장과 발전②] "다양한 에너지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 늘려야"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1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관계, 학계, 관련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최고 전문가 10인을 초청,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성장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에너지 바우처는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에너지바우처 현황-주요내용과 지원대상,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선진국 사례 통한 개선점 ▲우리나라 에너지바우처 발전방향을 위한 제언 등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여, 기후환경 급변화에 대응한 에너지바우처 정책 기여 바우처 전담기관간의 협업을 통한 에너지복지 강화, 에너지복지사회 성공적 정착을 통한 복지국가로의 선도적 진입을 위한 앞으로의 발전방향도 논의했다. [편집자 주]


<[에너지바우처 성장과 발전①]에 이어 계속>

▶좌장: 여름철 바우처제도가 들어오면서 여러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본인이 계절을 선택해 4계절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 싶다.


최종기: 에너지바우처와 별개로 에너지재단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여름철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빈곤층이 여름 더위를 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 산업부 예산으로 올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호형 에어컨을 보급하고 있다. 올해는 6000대 정도 보급할 계획이다. 

김민채: 5월부터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신청공고가 전국 자치구별로 나온 것을 봤다. 혹시 바우처 신청 대상자와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대상자가 겹치지 않는지? 바우처 신청자의 경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고려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문구를 봤기에 질문을 드린다.

최종기: 대상자 파악이 됐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주관하는 에너지공단과는 별개로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 설치 완료가구는 3000가구 정도이다. 올 연말까지 3000 가구 정도를 더 공급할 예정이다. 

이준서: 에너지바우처의 공식 법률 용어는 ‘에너지이용권’이다. 기존의 지원 대상에서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에너지 복지제도가 조금 더 튼실해지고 대상도 확대되고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초수급자들의 광열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는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면,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광열비를 올리는 것은 복지부차원에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상자 말고 다른 대상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수급자를 늘려야 하는지 등 복지부와 산업부가 조화롭게 맞춰갈 큰 그림이 필요하다. 연간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얼마를 탈수급시켰다, 얼마를 에너지소외계층에서 없앴다, 소외계층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큰 그림도 필요할 것 같다. 대상을 늘려가는 것도 좋지만 복지부와의 정체성 문제, 복지부에서 말하는 수급자가 아닌,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조화롭게 돌아갈 것 같다.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3020처럼 에너지빈곤층을 몇 년까지 몇 퍼센트까지 줄이겠다는 슬로건이 있다. 에너지빈곤층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으로 전이될 것인데 큰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했다.

김민채: 산업부 차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에너지원별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이 명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한 집에 노인 세대주가 2명인 경우가 있다. 같은 집인데 각각 다른 방에서 세대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생활고 때문에 한집에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자치구에서 기업과 연계한 혜택을 받고 있더라. 또한 혼자사는 젊은 세대들은 노인과 병약자 만이 대상이지 자신들은 전혀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다양한 가구형태, 생활의 형태로 살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기에는 현재 바우처제도 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인다. 관계부처들이 통합적으로 운영해 대상자를 발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최진규: 그런 경우는 특이 케이스이다.

김민채: 특이케이스는 부처끼리 오락가락 하는 것 같다. 에너지과가 있는 지자체는 괜찮은데 아닌곳은 복지과로 넘기는 그런 문제가 있다. 즉각적으로 해결이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좌장: 이준서 위원의 지적처럼 에너지 바우처의 발전방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략을 가지고 실행을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결과가 다르지 않나. 기준이 있어야 얼마 감소됐고 앞으로 얼마나 확대 가능할지 등이 답이 나올 것으로 본다. 꼼꼼하게 고민했다기 보다는 내부적인 논의 과정에서 추가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진다. 지금 가격인상도 논리적이지 않은 접근을 하는 등 문제점이 보인다. 

강대문: 좌담회에 여러 기관에서 참석해주셨다. 광해관리공단도 다른 에너지원과의 협조에 대해 고민을 많이하고 있다. 석탄은 사양산업인데 연탄을 땔 수 밖에 없는 가구가 11만∼12만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에너지원별로 특수성이 있다. 광해관리공단은 정부부처와 협의해 대상가구에 40만6천원의 연탄구폰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기준으로 가구당 894장을 살 수 있는 금액을 보장해 준 것이다. 그런데 올해 1월 용역 결과에서는 겨울철 연탄필요수량이 1180장으로 늘었다. 난방 외에 온수등도 연탄으로 하다보니 사용량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원별 연계를 고려하는 게 실제로 쉽지는 않다. 에너지원별 특수성이 있다는 걸 이해해주기 바란다.

강영숙: 재생에너지 3020과 관련한 플랜이 나와야하지 않냐고 하니 에너지재단에서 에너지복지법을 검토한 게 떠올랐다. 영국의 경우 에너지정책이나 에너지복지를 에너지 정책(policy)라고 해서 세 가지로 접근을 한다. 바우처, 효율사업, 신재생에너지의 측면이다. 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이다. 당장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는 거다. 영국은 에너지효율사업에 초점을 두면서 일자리와 연계해 지원한다. 장기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부가 궁극적으로 에너지효율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했을 때 가장 타격 받는 게 저소득층이다. 어떻게 국가가 플랜을 세울 것인가, 에너지빈곤층은 몇 퍼센트인가 하는 부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도 어떤 부처가 될지 모르겠지만 영국은 산자부와 같다. 미국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효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을 통해서든 부처를 통해서든 프로그램, 제도를 체계화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김민채: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공급효율화향상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시범사업으로 빈곤층의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홍식: 지역난방공사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좌장: 신재생에너지 얘기가 나왔다. 빈곤층 가구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는 것과 에너지바우처 제공 중 어떤게 더 나을까. SH공사 단지의 경우 태양광을 다 설치했던데.

김민채: 대상자들이 만족도를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조사해보면 인프라 개선보다는 금전적으로 와닿는 요금차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창욱: 빈곤층은 자가가 아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인프라 개선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잘 안된다. 요금차감이 더 현실적이다.

최종기: 재단에서도 에너지효율개선의 일환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빈곤층의 경우 태양광을 설치하기엔 가구가 너무 노후하거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이 태반이었다.

강영숙: 신재생에너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조차도 어느 정도 자가를 가지고 있거나 어느 정도 조건이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국토부에서 와서 얘기할 필요도 있겠다.

▶좌장: 에너지공단에서 5년 동안 패널데이터(동일한 가구를 매년 조사하는 방식) 구축을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달라.


박광수: 패널 조사가 사실 부실하다. 에너지 복지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등 구체적 통계가 구축이 되야 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바우처 수급가구, 비수급가구 다 같이 조사해서 비교도 필요한데 그런 것이 쉽지 않다.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되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통계가 기본인데 에너지 복지 관련해서는 단편적으로만 되고 있다. 한번을 실시해도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준서 박사 말씀처럼 구호가 있는 건 좋은데 에너지빈곤층 개념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없지만 결국은 상대적 개념이다. 사실 에너지빈곤층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긴 하지만 정책 목표로 삼는 건 위험하다고 본다. 다만 그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부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지표라고 생각한다.

에너지바우처는 다른 복지정책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시간에 성과가 있는 복지라고 본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복지와 관련해서 에너지바우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건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가구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기존 다른 복지 프로그램들이 하지 못한 문제를 여기에서 보완하고 있다고 본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관련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가구원당 대한 지급 차등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점이다. 사실 지금 금액이 너무 적다. 실제 증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건 공단에 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부가 거짓말을 한 셈이다. 정부가 기존에는 발전용 유연탄 과세의 일부를 쓰겠다고 발표했었다. 처음엔 1000억 이상 이야길 했었다. 그런데 지금 500억 정도밖에 안되지 않나. 전향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진행해야 한다. 지원대상도 좀더 확대를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난방 소비 차이가 있다. 부산과 강원도 난방 소비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 기준을 별도로 정하던지 아니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정책을 앞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좌장: 우리나라는 가구당 3인이라는 제약이 있어서 그 이상이면 못 받는 상황이다. 해외사례는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하는 것도 있는 만큼 다양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신가.

강영숙: 영국의 영우 에너지정책 실패 원인은 민영화에 있다고 본다. 국제 유가가 올랐을 때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때 전문가를 만났는데 영국에 29개의 에너지 민영 기업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통제를 못 한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니 민영 기업에서는 10%씩 에너지비용을 올렸다. 인상분을 그대로 국민이 감당해야 해서 정부가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민에게 지원했다. 유가 상승도 마찬가지다. 유가가 오르면 영국은 민영화가 돼 있어서 이미 정부의 영역 밖이다.

▶좌장: 스웨덴, 필란드, 독일 등은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니 그런 나라들이 제도는 어떤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영국, 호주, 미국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지 의문이 든다.

강영숙: 궁극적으로 그 세 나라의 에너지기업들이 다 민영화가 됐다. 다른 나라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낫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에너지바우처 등의 제도를 시행하기가 힘들다. 다른 국가에서는 국가보다는 회사에서 진행하게 됐다. 관련 연구를 하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해야 하는 것 같다.

▶좌장: 발달된 국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안들을 흡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최종기: 지자체에도 등유바우처와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지난 8월과 9월에 에너지재단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등유 지원사업으로 강원도 30만원, 인천 8만원, 경남 40만원 등 지자체에도 유사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 중복이 많이 되고 있다. 지자체는 유사사업이 상당히 많다. 

전홍식 :요금차감 방식은 겨울철 전기 가스 난방 중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한다. 지역난방의 경우 보통 겨울철인 12월에서 2월, 늦어도 3월 정도에만 사용이 집중된다. 따라서 에너지바우처 소진이 100프로 되면 좋은데 안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겨울에 지역난방보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 최근 온수메트도 쓰고 그런 제품이 많은 만큼 에너지원별로 하나만 바우처를 선택하라고 하면 애매한다. 중복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3개월은 지역난방을 선택하고, 나머지 3개월은 전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진규: 중복선택은 외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전기, 지역난방을 동시에 신청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스템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 기간을 정하면 가능할 수 있겠다. 구분해서 쓰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면 가능하지만 동시에 두 가지를 쓰기는 어렵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다. 2017년부터 논의됐는데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홍식: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면 수요자나 사업자 모두에게 좋을 듯 하다.

최진규: 지금도 중간에 에너지원을 바꿀 수 있다. 가구원 수 변경 외에 다른 것들은 변경이 가능하다. 중지하고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급자들이 나이가 있고, 장애가 있어서 중간중간 에너지원을 바꾸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강대문: 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연탄쿠폰이 2007년 자체사업으로 시작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2년째 해오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면 연탄수요가 줄어들지만 실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들도 많다. 종이쿠폰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어려움도 겪고 있다. 올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예산이 반영될 것 같고, 2020년에는 스마트쿠폰이 도입되서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미사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현재 96%정도의 쿠폰 회수율을 100프로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에 통합DB구축에 대해 물어본 이유다. 구축 시점에 서로 협력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많이 도와달라.

김민채: 실제 현장 조사를 해보면 사각지대가 어떤 형태들로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홍보가 얼마나 잘 되고 있고, 그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처음 질문했던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효율개선 사업이 얼마나 신청이 되고 홍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런 게 있는줄 모른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쉬웠다. 올해는 작년만큼 안더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내년에는 예산도 늘어난 만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에너지시민연대에서는 올 겨울철에 지원대상자들이 얼마만큼 편했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 알아보려한다.

최종기: 에너지재단은 에너지빈곤층을 위해 LG전자와 함께 30만원 가량의 에어컨을 개발했다. 그런데 문제는 창문이 없거나 에어컨을 설치조차 할 수 없는 가구들이 다수 있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벽결이에어컨 등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홍보도 잘 됐으면 한다.

▶좌장: 장시간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비롯한 에너지복지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뜻깊은 자리였다.

[공동취재팀 : 이현정·전지성·최윤지 기자]

<본 좌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개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