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 행정명령 130건, 오바마 뛰어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3년간 행정명령 130건을 내리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건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공개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취임 이후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은 건수의 행정명령을 남용한 셈이다.

19일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취임 후 지금까지 모두 130건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 3년간 행정명령 건수 108건을 추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주 동안에만 건강보험, 정부 투명성, 연방정부 지출, 터키 관리들에 대한 제재 등 5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여러 차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잦은 행정명령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트럼프는 지난 2012년 트위터에 "버락 오바마는 왜 심각한 권력 장악 행위인 행정명령을 끊임없이 내리는가?"라는 글을 올렸고, 대권에 도전하던 2016년 2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는 "미국은 행정명령을 토대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지금 오바마는 자주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건 근본적인 재앙"이라고 밝혔다.

그랬던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후 행정명령에 많이 의존하는 것은 의회 입법 절차보다 행정 조치가 더욱 쉽고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앤드루 루데일비지 미 보든대 교수는 AP에 "대부분의 (대선)후보는 선거를 하는 동안에는 행정 조치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모른다"며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정부에서 일을 끝마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빠르게 알게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연설을 하고, 참석한 정부 인사들과 수혜자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고, 카메라 앞에서 명령서를 들어보이는 등의 화려한 행사를 선호하는 것도 행정명령 남용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AP통신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 나중에 의회가 이를 무효화하는 새 법을 처리하거나, 차기 대통령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시적인 조치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