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장기집권 길 연 푸틴...코로나·경기침체·유가폭락 ‘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장기집권 길을 열어줄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통과됐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 그리고 유가 폭락을 푸틴 대통령이 직면한 3대 난제로 꼽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가 78%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됨에 따라 현재 네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은 2024년과 2030년 대선에 재출마해 2036년까지 장기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푸틴 대통령은 국영방송 연설에서 "국민투표 결과는 국민의 대다수가 우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지방자치단체부터 대통령까지 정부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확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투표율이 68%에 이른다며, 승리를 선언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집권의 길을 연 푸틴 대통령의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다고 지적했다. 드미트리 트레닌 모스크바 카네기센터 소장은 NBC방송에서 "푸틴 대통령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중 일부는 매우 근본적인 난제"라고 밝혔다.당장 풀어야할 난제는 코로나19다. 러시아의 확진자 수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가장 많은 65만 5000명에 육박하며, 사망자도 9500명을 넘어섰다.더 큰 난제는 경제침체로 러시아는 거의 10년째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의 생활 수준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트레닌 소장은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중단되고,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유가가 곤두박질친 것도 타격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져 러시아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그리고리 유딘 모스크바 고등경제학교 사회학자는 에코 모스크비 라디오의 웹사이트에 실은 사설에서 "개헌투표와 투표율 공개의 진정한 목적은 푸틴 대통령에게 관료제와 엘리트들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러시아 정치권은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반발이 고조되자 푸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불만감을 보였고, 이에 따라 체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유딘은 "푸틴 대통령은 그들이 체제 운영능력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할 것으로 우려했다"면서 "개헌투표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는 회의적인 중산층과 체제 내 잠재적 반대자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개헌투표 결과는 그가 여전히 광범위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發 충격으로 뉴욕 맨해튼 집값 18% 폭락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고가 주택이 많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하락세를 기록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부동산 업체 더글러스 엘리먼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맨해튼 아파트 매매건수가 작년 동기대비 5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 30년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심지어 지난달만 보면 작년 동기보다 무려 76% 줄었다. 2분기에 거래된 맨해튼 아파트 중위가격은 작년 2분기보다 17.7% 떨어진 100만 달러(약 12억원)를 기록했다.10년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지난 분기 맨해튼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서울에서 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값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국민은행의 6월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11억 6345만원이었다.다만 뉴욕에서 코로나19 급증세가 꺾이고 단계별 경제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NYT는 2분기 봉쇄조치 탓에 아파트 내부를 직접 보기 어려웠던 잠재적 구매자들의 억눌린 수요가 3분기에는 매매시장 회복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부동산 데이터업체 어반딕스에 따르면 지난 6월 넷째 주에만 550건의 매물이 새로 등록됐는데 이는 작년 동기대비 거의 2배 오른 수준이다. 변수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주택 수요자들의 취향이다. 야외 공간과 ‘홈 오피스’를 갖춘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급증하는 반면 엘리베이터나 로비에서 다른 입주민과 접촉할 가능성이 큰 대형 아파트는 잘 팔리지 않는다고 중개업자들은 전했다.부동산중개업체 브라운 해리스 스티븐스의 베스 프리드먼 대표는 "학교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면서 만약 가을 학기에도 원격수업이 계속된다면 맨해튼을 떠났던 학부모들이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또다른 부동산 데이터업체인 GS 데이터 서비스의 게럿 더데리안 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내년 1분기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주(州) 정부의 세금 인상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성수·윤석헌 "DLF 금융회사 잘못 커"...종합국감서 한목소리

송두리 기자 / 2019-10-21 16:51:40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


2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를 ‘갬블(도박)’ 같다고 비유하며 금융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또한 DLF가 잘못된 상품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사태까지 터지며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윤 원장은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는 앞선 국정감사 때보다는 다소 누그러든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지난 4일 금융위, 지난 8일 금감원에 대해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펀드, DLF 사태 등을 두고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거센 분위기였다. 이날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DLF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이 다소 단호한 모습을 보인 만큼 금융회사의 잘못된 판매 방식에 책임을 묻고 어떻게 검사를 진행할 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송두리 기자)


먼저 윤 원장은 DLF·DLS를 두고 "갬블 같은 걸 금융회사가 만든 것"이라며 "금융회사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감원 분조위 등을 통해) 투자자들 손해배상을 금융회사가 지는 분위기가 만성화될 수 있다. 금융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윤 원장은 "DLF 문제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기초자산은 독일 국채금리라고 했고, 마이너스(배리어) 어느 정도로 떨어지면 투자자가 부담하고, 높으면 투자자가 수익을 보는 것"이라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은행들이 괜한 일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투자자들도 자기 책임 하에 투자를 한 것이지만 더 책임은 금융회사들에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보상을 하고 소비자 보호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 또한 DLF가 "잘못된 판매"라고 인정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공짜 점심' 언급에 대해 "DLF 사태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최대 수익은 3%대 초반인데, 원금은 100% 손실이 나는 상품을 금융회사가 팔았는데 이게 가능한가"라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잘못된 판매"라고 동의했다.

DLF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까지 터진 것과 관련해 윤 원장은 "DLF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운용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파장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 질의하자 윤 원장은 "손실 금액이 확정되는 부분을 먼저 봐야 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지않고 질서 있고 공정하게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며 "금감원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정하고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소통하면서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선 만큼 유동성에 문제가 있거나, 기준 요건에 미달되면 퇴출할 계획인지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문하자 윤 원장은 "절차에 따라 금융위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라임자산운용과 같은 문제 있는 회사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은 위원장은 "자본 잠식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법에 따라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사모펀드 진입 장벽을 더 낮출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은 위원장은 "진입 장벽을 더 낮출 건 없다"며 "운용 상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내부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펀드 리콜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환영한다"고 은 위원장은 말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17일 펀드 리콜제 등을 도입하겠다며 DLF 사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김정훈 의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펀드 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본다"며 "숙려기간을 주고 펀드 리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기 전에 금융기관 전체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자 은 위원장은 "분위기를 유도해 다른 은행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보호법 입법에 앞서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서포트 해주시면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팔 수 없도록 막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윤 원장은 답했다. 그는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게 어느 정도 부적절하지만, 생산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며 "전체적으로 막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dsk@ekn.kr]

     
[저작권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드로이드앱 다운로드

Copyright ⓒ ekn.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