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김아름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은행사의 ‘불완전판매’ 바람이 보험사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를 중심으로 ‘무해지 종신보험’이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무해지(또는 저해지)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문제는 해당 상품이 일부 보험사 영업 현장에서 "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0년 시점 환급률은 115%, 20년 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 결과, 관련 보험 상품 판매가 과열 양상으로 번지면서 무해지 종신보험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 또한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76만건 판매에 불과했던 무해지(또는 저해지 보험) 보험은 올해 1·4분기에만 108만건이 판매됐다.

이에 유 의원 측은 "(소비자가) 무해지 종신보험이 은행의 적금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종신까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의 특성으로 보험료가 비싼 것은 물론이고 보험기간이 긴데 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경제 사정이 변할 경우, 보험금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무해지 종신보험은 일정 기간 해약환급금이 없기에 보험계약 대출이나 중도인출 등 활용도 할 수 없으며, 해지했을 시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만원 규모의 보험료를 날릴 수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와 유사하다. 은행 DLF 사태의 경우 미스테리쇼핑 등으로 사전에 감독당국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지 못했다"라면서, "제2의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당국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상품 구조 개선 등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아름 기자 beaut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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