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간부 여군비중 6.2→8.8%로…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경제활력대책회의서 확정…교원 새 수급 기준 마련·양성규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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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충격에 대응해 내년부터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 병역의무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해서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들을 확정했다.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 학령인구 감소 대응
정부는 내년에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한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학교 교과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초등교원은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중등교원은 33∼42% 각각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지난해 예측보다 앞으로 매년 5만명씩 더 추가로 빠르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 2분기부터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기존 계획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원수급과 연계해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시행하고 각각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 교원양성 규모도 조정할 계획이다.
◇ 병역자원 감소 대응
또 병역의무자 급감에 대응해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어 드론봇,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군을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현재는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를 검토한다.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소위나 하사 등 초임 간부는 줄이고, 대위나 중·상사 등 중간 간부를 확대해 군 정원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
내년부터는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등으로 정해진 중간계급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해 소요 인력(간부 20만명)을 충원한다. 부사관(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년 말에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 중대(약 7000명)와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선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했다.
◇ 중소기업 수출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한류 활용 제품 제작 등에 모태펀드 투자 확대, 정책자금 우대 지원 등을 추진해 한류 마케팅과 제조업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케이팝·뷰티·게임 등 분야별 글로벌 한류행사를 확대하고 중동 등 신흥 한류 지역 대상 미니 케이콘(Mini KCON)을 신설하는 등 기업의 접근이 용이한 한류 플랫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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