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재생에너지 공존해야 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니슨이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에 국내 최초로 육상과 해상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4메가와트(MW)급 풍력발전기 U136을 설치했다. [사진제공=유니슨]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재생에너지 개발 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연보존과 재생에너지 목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공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육상 풍력의 경우 ‘자연보존과 청정에너지 확대의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했다. 육상풍력의 시장잠재력은 17GW로 3020 목표(4.5GW)의 3.8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행계획의 실질적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자연보존과 청정에너지원 확대의 명분이 지역에 따라 상충되고 있다.

이영준 선임연구위원은 "풍속 조건을 만족하는 대부분의 산지는 백두대간, 정맥 등 주요 산줄기를 포함하고 있다"며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사전 입지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육상풍력발전사업 80개 중 63개 사업이 산지에 입지해 있다. 이는 79%에 해당한다. 환경평가서상 확인이 가능한 79개 사업의 전체 설비용량은 2145MW이며 총 899기의 풍력기가 설치돼 있다. 발전사업 허가 후 환경평가 과정에서 심각한 입지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 셈이다.

환경보존에 대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산림생태계 훼손과 지형·기타 환경적 영향이다.

육상풍력발전시설이 입지하는 고지대 능선부는 식생이 우수하고 산림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어 지속가능측면에서 행정적인 보호 관리를 받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고지대 능선부에 풍력발전단지가 입지할 경우 생태축 훼손, 토사유출의 피해, 지역 생태계 생물종 변화, 외래종 침입에 따른 생태계 교란 등이 우려된다.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와의 조류 충돌, 조류 이동 경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형 훼손에 대한 이슈가 적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지역 대부분이 광역생태축 기능을 하는 주요 산줄기(특히 대간, 정맥, 기맥, 지맥 등)에 입지해 있다"며 "주로 경사지를 포함하는 능선부에 계획돼 풍력기와 관리도로에 의한 상당한 지형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없이 진행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주민 반대에 부딪치기도 한다. 풍력단지가 능선부에 조성돼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소음, 저주파, 그림자, 결빙, 기류변화 등의 환경 영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보존과 재생에너지 목표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환경 보존 지역과 재생에너지 개발가능 지역을 도출해야 한다"며 "전력계통과 연계된 개발가능 입지 분포도와 지역별 잠재량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개발가능지역 중 입지의 우선순위를 통한 사업을 확대하고 기존 운영 사업지에 대해서는 중장기 환경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사전입지컨설팅과 같은 사전예방적 도구로서 마련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입지 관련 정보가 포함된 ‘잠재량과 입지지도’ 같은 일원화된 최신 정보의 공공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