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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7일 오전 ‘미중 대결 전망과 한국의 선택, 미중 경제전의 최후 승자는’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이에 따른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기 불확실성 증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등 주최로 열린 ‘미·중 대결 전망과 한국의 선택, 미중 경제전의 최후 승자는’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미중 무역 분쟁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뉴 노멀(새 표준)’이 된 상황에서 이들 국가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 경제·산업의 체력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안보 측면에선 미국에 비교적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무역이나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더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익을 지켜나갈 현명한 전략적 경제 외교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강대 정유신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의 수입 대체 추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중간재 경쟁력 제고에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며 "내수용 중간재, 소재·장비 등 대중 수출 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세안 지역으로 대체 생산기지를 개척하고 수입 다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미중 무역 분쟁이 시간이 갈수록 구호는 험해지더라도 상대방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 대선이 내년 초부터 사실상 시작된다는 점과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미국 기업 부채의 증가가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등에 따르면 미국의 기업 부채는 지난해 현재 6조 2000억 달러(약 7190조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고위험 기업 부채만 2조 4000억 달러에 달한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야기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1조 1000억 달러)와 비교하면 2배 이상이다. 가계 부채를 합친 민간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15.1%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동맹의 필요성, 경제와 정치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동안 현실 정책으로 수용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함께 도모한다’는, 이른바 ‘안미경중’은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미중 마찰이 단순 경제 관계를 넘어 다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역시 "미중 무역 분쟁은 너무나 많은 양국의 국내 조건과 국제 여건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면서 "따라서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중 패권 경쟁을 좀 더 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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