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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8일 "금리가 낮다고 외환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다"며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투자는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한국의 통화정책 얼마나 완화할 수 있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8월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때 인하 소수의견을 낸 조 위원은 기준금리를 0%대 혹은 마이너스까지 떨어뜨린 스위스, 스웨덴, 체코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 국가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5분의 1 수준인 체코도 금리를 0.05%까지 내렸고 그 수준을 5년간 유지했으나 대규모 자본유출은 전혀 없었다"며 "금리가 낮다고 외환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외환위기 직전 금리가 13%였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한국은 비기축통화를 쓰고 있고 소규모 개방경제라 기준금리가 제로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이 정말 소규모 경제인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조 위원은 "기준금리를 내려도 기업 투자가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투자는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지난해 11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치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9.13 부동산 정책은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여파도 살펴보지 않고 정책이 나온 직후에 기준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당시 한은은 가계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했다. 올해에는 저성장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1.25%로 2016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다른 전문가들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계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지난 2010년 이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인하 시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외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외국 중앙은행들이 단순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외환을 보유하는 차원에서 한국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단숨에 자금을 빼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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