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채 눈덩이, 전기요금 인상 없이 해결 불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의 적자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필수라는 지적이 한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2017년 4분기 1294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 2080억원,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적자를 냈다. 부채는 지난해 2017년보다 5조3300억원 늘어난 114조1563억원으로 집계된다.

전력업계에서는 한전 적자와 수익감소 요인은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에너지전환 정책 ▲탈원전과 환경급전 ▲누진제 완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결국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 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전환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의미한다. 원자력으로 만든 전기가 전력시장에서 팔린 정산가격은 kWh당 62원이다. 신재생은 160원 수준"이라며 "동일한 상품을 싼 것 대신 비싼 것을 사는데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증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경험했다. 우리는 다를 것이라는 주장은 미래를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생산원가가 낮은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생산원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늘리고, 막대한 보조금을 들여 늘리고 있는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비싼 값에 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주 수익원이 전력시장 한계가격과 보조금 성격의 재생에너지 인증서 판매수익이다. 두 가지 모두 전기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작년도에 전력회사들이 인증서를 구입하는데 쓴 비용이 2조원이 넘는다.

그는 "탈원전과 환경급전에 의한 원자력, 석탄발전의 이용률 저하에 의한 전력 감소분은 가스발전이 대체했다"며 "가스발전비용은 가스가격 상승전에도 원자력, 석탄에 비해 높았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으로 가스가격이 올라 한전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용 누진제의 완화로 한전의 수익감소액은 연간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누진제 상시 완화에 따른 비용을 한전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매년 여름철 전기요금을 상시 할인하는 방식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했다. 누진제 개편에 따라 발생한 올해 예상 할인액은 2800억 원이다. 정부는 앞서 2018년에도 누진제를 한시 완화하면서 발생한 비용 2587억 원 중 353억원만 예비비로 지원한 바 있다.

◇탈원전 문제만은 아냐, 결국 전기요금 인상 없이 해결 불가능

노 연구위원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여러 요인이 개별적으로 또는 상호 연계된 결과"라며 "원인을 에너지가격 상승만으로 또는 탈원전 때문만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러 사실 중 일부를 가지고 설명하려 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에너지가격이 내려가거나 탈원전의 속도를 조절한다고 한전의 적자가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한전의 적자발생 이유가 탈원전 때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소모적 논쟁일 뿐이다. 전기요금의 인상 없이 한전 적자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전 내부적으로도 전기요금 인상 추진을 공식화하고 있다. 한전 김종갑 사장은 최근 연간 1조원이 넘는 특례할인은 전면폐지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2019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빅스포·BIXPO)’에서는 "국민이 전기요금을 지금 적게 내고 5년 후 제대로 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전기요금을 제때 안내면 이자까지 더해 내야한다"며 "부채가 쌓이면 결국 훗날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에둘러 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전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논의해 내년 상반기 중 산업부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