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노동시장·공공부문 혁신 등 5대 분야 중심 구조개혁
"분양가상한제 추가적용 여부 가능…모병제는 검토한 바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반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39.8%로,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한창 준비 중이며 12월 중하순 발표 예정"이라며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경제 어려움 타개와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2.2∼2.3%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 달성되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데도 중점을 기울이겠다"며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 기반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다"면서 "내년 경제 운영과 관련해 적어도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데이터 3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6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그는 "12월 중하순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산업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4+1)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대한 실천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년 반을 소회하면서 "그간 우리 경제에 누적된 추세적 성장 둔화와 양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혁신·포용·공정을 토대로 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노력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민간 활력 저하, 글로벌 경제와 연동된 저성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문제 등이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라며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동력 확충 노력을 가속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그는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관리재정수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하겠다"면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39.8%로 전망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외에도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이면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금융상의 대책, 심지어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의 문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안에 발표를 예고했던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서는 국회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본 뒤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충격에 대응해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모병제는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