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검사 마친 금감원, 이번엔 종합검사 2막...'신한지주·은행' 시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11 17:29

11일 신한지주·은행 본검사, 소비자보호·지배구조 등 살필 듯

DLF사태 겹쳐 인력한계 등 거론

"상반기 KB금융·국민은행 종합검사 결론 최장 1년 예상"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작했다. 앞서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작한 후 금융지주와 은행권에서 실시되는 두번째 검사다.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KEB하나은행에 대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검사 등으로 금감원의 인력 부족 등의 한계가 언급된 가운데,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종합검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 중구 신한금융에서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본 검사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부터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들어갔다"며 "종합검사에 투입되는 인원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폐지됐던 종합검사를 부활해 진행하고 있다. 앞서 종합검사 부활 소식에 업계 반발이 일자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수검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여러 기준 항목에 따라 미흡한 금융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총 80개 금융회사 의견을 들으며 의견을 수렴했고, 총 61개 지표 중 30개 지표를 변경하는 등 세부 항목을 개선하며 종합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이 과정을 거쳐 은행 종합검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30점, 건전성 30점, 내부통제·지배구조 30점, 시장영향력 10점으로 배점을 두고 종합검사 대상 선정 평가지표를 수립했다.

지난 6월에는 KB금융과 국민은행이 처음 수검회사로 지목돼 약 한 달 간 검사를 받았다. 검사 기간 동안에는 40여명의 인력이 KB금융과 국민은행에 상주하며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종합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 등에 관한 개괄적인 강평을 지난 7월에 진행했으며, 아직 최종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가 발표되기까지 길면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종합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등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은 당시 KB금융, 국민은행과 함께 주요 금융사로 종합검사 후보로 거론됐으나 이번에 두번째로 검사를 받게 됐다. 당초 예상보다 검사 시기는 늦어졌다. 시중은행 종합검사의 경우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에서 맡게 되는데, DLF사태가 터지면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시기와도 맞물렸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우리·하나은행 검사를 마무리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국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없다"며 "‘국’ 안에 여러 ‘팀’이 있는데 종합검사 때는 여러 팀들이 지원을 해 함께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그룹.(사진=신한금융)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는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자세히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 DLF 사태가 터지며 금융소비자 보호가 은행권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DLF 사태와는 비껴나 있지만,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 전반이 소비자 보호 부분을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승계 절차 등 지배구조 부분도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전성 대비를 위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 등도 꼼꼼하게 들여다 볼 전망이다.

한편 이번 하반기 종합검사에서는 신한금융, 신한은행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신한카드 등 계열사들도 함께 검사를 받게 됐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31일부터 검사를 받고 있으며, 신한카드는 이달 말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계열사들과 검사 시기가 겹쳤으나, 금융투자검사국, 여신금융검사국 등 검사국이 다른 만큼 신한금융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현재 종합검사를 받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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