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노동석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박사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전체 전기요금에서 발전 비용이 60~70%를 차지한다. 미래 전기요금 수준은 설비를 구성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노동석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박사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박사는 ‘전기요금과 전력수급계획’ 발제를 통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계통에 통합되는 비용이 요구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해 전력시장 제도 자체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박사는 전원믹스 변화에 의한 전기요금 영향 추정을 통해 계산한 2030년과 2040년의 전기요금을 발표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통통합비용을 1킬로와트시(1kWh)당 14.1원으로 적용했을 때 2017년 대비 발전비용은 최대 36.8%, 전기요금은 최대 29.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통통합비용을 1킬로와트시당 20.1원으로 적용했을 때 2017년 대비 발전비용은 최대 59.3%, 전기요금은 최대 4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 박사는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에너지전환 정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전력믹스,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영향 분석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기요금 현실화를 고려하고 전력수급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하는 시기"라며 "무조건 탈석탄, 탈원전만 외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노 박사는 한전 적자와 관련해 설비 투자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한전은 지난해 매출 57조 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얻었다"며 "이는 한전이 희망하는 20%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가져가는 돈이 적다는 것은 한전이 망 투자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라며 "향후 전력 사고는 망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임낙송

임낙송 한국전력공사 영업계획처장(왼쪽에서 3번째)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낙송 한국전력공사 영업계획처장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지속가능한 전기요금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처장은 "한전 전기요금 문제를 다루는 데는 당리당략을 떠나, 감석탄과 감원전으로 인해 발전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임 처장은 "한전이 지속가능 해야 한국도 지속가능하다"며 "한전이 지속가능한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월 발표한 에너지 가격과 세금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의 주택용 요금은 멕시코와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저렴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멕시코와 아이슬란드는 석유 자원이 풍부하고 지열발전, 수력발전량이 많은 국가"라며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면서도 전기요금이 저렴한 유일한 국가"라고 덧붙였다.

임 처장은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 채택을 강조했다.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는 전력도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 정책 비용 등을 소매가격인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하는 제도이다. 그는 "한국은 OECD 경제 대국이면서 전기요금을 국제유가, 환율에 연동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는 지속가능한 전력 산업을 가능하게 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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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2일 개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전력포럼이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삼화 의원을 비롯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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