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한경연,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
2657개 중 2205개 기업·기업 대표 동시에 처벌 가능
20년간 처벌 항목 1868개 → 현재 2657개로 42% 증가
"기업·기업인 대상 형벌규제 심각한 수준…정비 필요"


유형별 형벌규정 변화 추이

우리나라 경제법령 중 형사처벌 항목은 20년 전보다 800개 가량 늘어난 2600여개에 이르고 이중 기업인을 처벌하는 항목이 무려 83%에 달해 기업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우리나라 경제법령 중 형사처벌 항목은 20년 전보다 800개 가량 늘어난 2600여개에 이르고 이중 기업인을 처벌하는 항목이 무려 83%에 달해 기업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경제법령 상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로, 20년 전인 1999년 1868개 대비 42%가 증가했다. 특히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것이 83%(2205개), 징역과 같은 인식 구속형이 89%(228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법령 처벌항목 2657개 가운데 2205개(83%)는 범죄 행위자인 종업원뿐 아니라 법인과 사용주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법인이나 사용주에게 피고용인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각 법령상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대표이사 등이 현실적으로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범죄 행위로 인해 처벌받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대표이사는 종업원의 연장근로나 임산부 보호위반(제110조) 또는 성차별(제114조) 등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종류별 형벌 개수 과거-현재 비교
비고 징역/벌금 벌금 징역 몰수 자격정지 합계
과거(a) 1507 254 74 26 7 1868
현재(b) 2288 236 86 37 10 2657
증가율 52% -7% 16% 42% 43% 42%


형벌 조항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징역 또는 벌금이 2288개(86%)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벌금(9%), 징역(3%), 몰수(2%)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 5가지 처벌 항목 가운데 징역 또는 벌금, 징역 등 두 개의 형벌 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2019년 10월 기준 형사처벌 항목은 총 2657개 법률당 평균 9.32개이다. 20년 전에는 총 형사처벌 항목 수는 총 1868개 법률당 평균 6.55개로 1999년 10월 말 대비 형벌 규정의 개수는 약 42% 증가했다. 종류별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52%)인 반면 ‘벌금’(-7%)은 과거보다 감소했다.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 강도 역시 강화됐다. 징역 또는 벌금형의 경우 20년 전 평균 징역 2.77년에서 3년으로, 벌금은 3524만원에서 5230만원으로 각각 8.3%, 48.4%씩 증가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규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과도한 형사처벌로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벌처벌 규정의 종합적인 정비가 이뤄지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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