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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뉴스)


[에너지경제 온에어 정혜주 기자] 병역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했던 유승준(스티브 유)가 입국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가 거부된 것에 대해 "입국금지 결정이라는 과거에 얽매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의 국내 입국 가능성이 올라갔다는 소식에 온라인 상에서는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측은 "유승준은 병역 회피로 대중에 큰 배신감을 안긴 인물이다"라며 "그런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된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박탈감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대중은 "10년을 넘게 침묵하던 그가 갑자기 비자를 신청한 것도 문제"라면서 "다른 비자를 택할 수 있었지만 굳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를 고집하는 것을 보면 대중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한편 이번 송사 결과에 불복한 외교부는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star@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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