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일 지소미아 재연장 반대, 방위비분담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일행은 외교부를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접견했다. (사진=연합)


일본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 한국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17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간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검토한 결과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는 이달 15일 도쿄에서 진행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접촉을, 한미 간 회담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뒤이은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양측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ㄷ.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최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출규제 철회가 전제돼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겨냥해 단행한 수출 규제를 일본 정부가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 요구와 관련한 대처 방침을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가 한국이 지적하는 것처럼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안보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일 국방·방위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거듭 요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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