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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국토 개발 계획 밑그림



국토게획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오는 2040년까지 대한민국 국토 개발 밑그림이 담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윤곽이 나왔다. 이번 계획은 국토에 살고 있는 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성장 위주보다는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고, 공간 자체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포용적 가치를 내세웠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

국토종합계획안은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2000년~2020년 4차 계획에 이르기까지 장기 국토 발전의 밑그림을 그린 것이다. 5차는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간의 계획을 담고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정해졌다. 모든 세대와 계층이 좋은 일자리를 얻어 건강하고 훌륭한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국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비전이다.

5차 계획은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한다.

계획안에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4차 계획은 ‘5+2 광역경제권 중심 거점도시권’이라는 국가 주도 하향식 공간 전략을 택했지만, 5차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함께 추진하는 유연한 ‘스마트 국토 구축’ 전략을 내걸었다.

합리적 인구 예측을 통해 주요 거점 공간의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하되,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은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되, 주민 삶의 불편이 없도록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해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공간설계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도 확산할 계획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에 대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와 협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간 간의 교통, 정보통신, 행정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계하면 인구감소 등에 따른 미래의 위기에 함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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