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치적 쟁점으로 발전해선 안돼"…단기적 목표 설정·달성이 중요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국민소통 토론회 개최
-국외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소통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주최로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국민 소통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안병옥 운영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미세먼지와 관련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주최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국민 소통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제협력,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외 유입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예보, 국제법 관점에서 환경 분쟁 접근 방향과 유사 사례 등 국외유입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분석했다. 미세먼지에 관한 최근 언론 보도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국외유입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올바른 국민소통 방향을 논의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안병옥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날 발표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LTP) 보고서에서 2017년 연평균 한국 초미세먼지의 32%가 중국발이라는 발표가 나왔다"며 "LTP 보고서 발간은 배출원과 국가별 영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과 국민들의 인식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가 ‘국외유입 미세먼지 영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에너지경제신문]

이날 토론회에서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국외유입 미세먼지 영향’ 발표를 통해 "국외영향 분석은 정책수립을 위한 것인데 최근 중국 배출량 감축으로 국외 기여율은 낮아졌다. 이러한 분석의 정책 활용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면 풍상 지역인 중국과 풍하 지역인 한국에서의 PM2.5 중량 농도와 성분 농도를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하는 과학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미세먼지 예보 개선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미세먼지 국외영향 정도에 대한 예보의 경우 정량적 수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전문예보관의 정성적 판단이 개입됨을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중국 발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다"며 "중국 발 미세먼지가 항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 영향을 미칠 때 정도가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법으로 본 환경분쟁 해결방안’ 발표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는 국제소송이 아닌 국제협력으로 해결해야 하며 당사국 정부와 전문가 간의 협약체제에 대한 컨센서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우리와 합의하고 있지 않은 만큼 국제소송에서 다뤄질 수 없고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낮다고 덧붙였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대기 분야 국제협약 사례 분석과 시사점’ 주제발표에서 "국가 간 대기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발전하면 안된다"며 "실효성 없는 과도한 정책목표보다는 명확하고 단기적인 목표 설정과 이의 확실한 달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감정이 예민한 사안일 경우, 즉 우리는 자녀와 관계될 때 이슈화가 된다"며 "민감함 사안에 피해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사안으로 발전한다"고 밝혔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미세먼지 보도분석과 방향’ 발표에서 "언론 기사는 바로 온라인 여론 형성과 직결된다며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