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日 수출규제 피해 사실상 ‘제로’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 현장.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5개월여가 지났지만 국내 관련 업계에는 생산 차질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대표 4개 업체는 지난 7월 초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이에 따른 생산 차질이 사실상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 생산라인 폐쇄 등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결과적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제외하고는 제품 생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국내 업계에서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수록 생산라인 축소 등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재고 물량의 생산라인 투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이들 품목의 수입 채널을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고 국산화 노력도 병행한 움직임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일본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들 품목의 수출 허가를 잇달아 내준 것도 ‘숨통’을 틔운 요인이 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에 돌입하면서 ‘부적절한 수출 통제’라는 국제 사회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3개 품목의 수출을 간헐적으로 허가한 것이란 관측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새해 업무 보고’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올해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으나 초기에는 별다른 주목을 얻지 못했다. 그러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시행을 계기로 관련 정책 추진이 힘을 받게 됐고, 지난 21일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여전히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조치를 고수하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지난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라 진행될 양국 통상 당국 간 대화를 통한 향후 협상의 향배에도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