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8일 이사회서 전기요금 인상안 보류...총선 의식?

당초 '올해 11월까지 개편안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확정할 것'이라던 약속 어겨

한전 "확정된 바 없어, 개편안 계속 마련 중"

한국당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명한 상황, 총선 이후 올리겠다는 꼼수"

▲한국전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해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개편안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28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 전기 요금 개편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11월까지 자체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김종갑 사장이 직접 특례할인제도 폐지 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번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개편안이 다 완성되지 않았다. 11월까지 꼭 수립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따라서 전기요금 개편안은 이사회 의결안건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별도의 자료도 없고 이사회 구성원들 간에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개편안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협의하기 전에는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 없다"며 "내부 안이 수립되면 산업부와 협의해 내년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날 이사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객센터 자회사 설립 및 출자(안)’ 등 의결 안건 7건과 ‘2019년 3분기 감사 결과 보고’ 등 1건의 보고 안건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내년 총선 이후까지 최대한 요금 인상 이슈 언급을 자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측은 "탈원전 이후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하던 한전이 결국 엄청난 경영적자를 견디지 못해 사실상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실토했다"며 "이로써 대통령, 국무총리, 주무장관인 산업부장관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약속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어떻게든 전기요금 인상을 감추기 위해 내년 4월 총선 이후인 6월로 개편안을 미뤄놨었지만 금년 상반기에만 9000억원의 적자, 상반기 기준 부채 122조8995억원을 기록한 한전이 6개월을 못버티고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6월 28일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가결하면서 배임 논란이 일자,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에 최고 4000원까지 전기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 폐지나 수정 보완, 누진제 폐지,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 체계 현실화 등의 개편 내용이 담긴 전기 요금 개편안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정부의 인가를 얻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아울러 김종갑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없애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 특례할인을 도입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특례할인은 모두 일몰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전은 자체 전기 요금 개편안을 오는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