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장기집권 길 연 푸틴...코로나·경기침체·유가폭락 ‘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장기집권 길을 열어줄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통과됐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 그리고 유가 폭락을 푸틴 대통령이 직면한 3대 난제로 꼽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가 78%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됨에 따라 현재 네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은 2024년과 2030년 대선에 재출마해 2036년까지 장기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푸틴 대통령은 국영방송 연설에서 "국민투표 결과는 국민의 대다수가 우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지방자치단체부터 대통령까지 정부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확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투표율이 68%에 이른다며, 승리를 선언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집권의 길을 연 푸틴 대통령의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다고 지적했다. 드미트리 트레닌 모스크바 카네기센터 소장은 NBC방송에서 "푸틴 대통령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중 일부는 매우 근본적인 난제"라고 밝혔다.당장 풀어야할 난제는 코로나19다. 러시아의 확진자 수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가장 많은 65만 5000명에 육박하며, 사망자도 9500명을 넘어섰다.더 큰 난제는 경제침체로 러시아는 거의 10년째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의 생활 수준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트레닌 소장은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중단되고,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유가가 곤두박질친 것도 타격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져 러시아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그리고리 유딘 모스크바 고등경제학교 사회학자는 에코 모스크비 라디오의 웹사이트에 실은 사설에서 "개헌투표와 투표율 공개의 진정한 목적은 푸틴 대통령에게 관료제와 엘리트들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러시아 정치권은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반발이 고조되자 푸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불만감을 보였고, 이에 따라 체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유딘은 "푸틴 대통령은 그들이 체제 운영능력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할 것으로 우려했다"면서 "개헌투표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는 회의적인 중산층과 체제 내 잠재적 반대자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개헌투표 결과는 그가 여전히 광범위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發 충격으로 뉴욕 맨해튼 집값 18% 폭락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고가 주택이 많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하락세를 기록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부동산 업체 더글러스 엘리먼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맨해튼 아파트 매매건수가 작년 동기대비 5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 30년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심지어 지난달만 보면 작년 동기보다 무려 76% 줄었다. 2분기에 거래된 맨해튼 아파트 중위가격은 작년 2분기보다 17.7% 떨어진 100만 달러(약 12억원)를 기록했다.10년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지난 분기 맨해튼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서울에서 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값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국민은행의 6월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11억 6345만원이었다.다만 뉴욕에서 코로나19 급증세가 꺾이고 단계별 경제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NYT는 2분기 봉쇄조치 탓에 아파트 내부를 직접 보기 어려웠던 잠재적 구매자들의 억눌린 수요가 3분기에는 매매시장 회복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부동산 데이터업체 어반딕스에 따르면 지난 6월 넷째 주에만 550건의 매물이 새로 등록됐는데 이는 작년 동기대비 거의 2배 오른 수준이다. 변수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주택 수요자들의 취향이다. 야외 공간과 ‘홈 오피스’를 갖춘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급증하는 반면 엘리베이터나 로비에서 다른 입주민과 접촉할 가능성이 큰 대형 아파트는 잘 팔리지 않는다고 중개업자들은 전했다.부동산중개업체 브라운 해리스 스티븐스의 베스 프리드먼 대표는 "학교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면서 만약 가을 학기에도 원격수업이 계속된다면 맨해튼을 떠났던 학부모들이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또다른 부동산 데이터업체인 GS 데이터 서비스의 게럿 더데리안 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내년 1분기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주(州) 정부의 세금 인상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View] "수상태양광 발전 마스터플랜 필요하다"

이현정 기자 / 2019-12-02 10:19:18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합천호 수상태양광 밑에 치어 떼가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정부는 시민사회단체, 학·연구계 및 산업계가 공감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략적 환경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과 합의를 통한 큰 그림을 그릴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EIASS)에 등록된 201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65건 중 ‘협의 완료’된 사업분석 60건 가운데 2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합천호(25.95㎢)를 대상으로 4차례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조류 등 수생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고 밝혔다.

KEI 이후승 부연구위원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개발기본계획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수립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할 담수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시설 설치, 운영, 사후 철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산업부가 중심이 돼 환경부, 농림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추진하게 돼 즉각적인 실천도 가능하다. 균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 이익 공유를 위한 방안을 확보할 수 있고 지속가능성 완성도도 제고할 수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번 합천호 실험에서도 공유자원인 저수지에 대해 지역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못했거나 주민 민원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못했다"며 "수상태양광 사업에서는 지역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가칭 수상태양광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객관적인 평가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합천호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실험 역시 장기간 연속적으로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해 검증의 객관화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환경부가 중심이 돼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효용성 확보 차원에서 평가대상 태양광 사업 규모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환경관리 운영지침을 포함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해 운영 중 생애주기를 고려한 관리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발전시설 운용협의회를 구성해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수상태양광 환경공시제도를 도입하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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