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장기집권 길 연 푸틴...코로나·경기침체·유가폭락 ‘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장기집권 길을 열어줄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통과됐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 그리고 유가 폭락을 푸틴 대통령이 직면한 3대 난제로 꼽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가 78%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됨에 따라 현재 네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은 2024년과 2030년 대선에 재출마해 2036년까지 장기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푸틴 대통령은 국영방송 연설에서 "국민투표 결과는 국민의 대다수가 우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지방자치단체부터 대통령까지 정부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확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투표율이 68%에 이른다며, 승리를 선언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집권의 길을 연 푸틴 대통령의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다고 지적했다. 드미트리 트레닌 모스크바 카네기센터 소장은 NBC방송에서 "푸틴 대통령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중 일부는 매우 근본적인 난제"라고 밝혔다.당장 풀어야할 난제는 코로나19다. 러시아의 확진자 수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가장 많은 65만 5000명에 육박하며, 사망자도 9500명을 넘어섰다.더 큰 난제는 경제침체로 러시아는 거의 10년째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의 생활 수준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트레닌 소장은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중단되고,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유가가 곤두박질친 것도 타격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져 러시아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그리고리 유딘 모스크바 고등경제학교 사회학자는 에코 모스크비 라디오의 웹사이트에 실은 사설에서 "개헌투표와 투표율 공개의 진정한 목적은 푸틴 대통령에게 관료제와 엘리트들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러시아 정치권은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반발이 고조되자 푸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불만감을 보였고, 이에 따라 체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유딘은 "푸틴 대통령은 그들이 체제 운영능력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할 것으로 우려했다"면서 "개헌투표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는 회의적인 중산층과 체제 내 잠재적 반대자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개헌투표 결과는 그가 여전히 광범위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發 충격으로 뉴욕 맨해튼 집값 18% 폭락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고가 주택이 많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하락세를 기록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부동산 업체 더글러스 엘리먼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맨해튼 아파트 매매건수가 작년 동기대비 5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 30년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심지어 지난달만 보면 작년 동기보다 무려 76% 줄었다. 2분기에 거래된 맨해튼 아파트 중위가격은 작년 2분기보다 17.7% 떨어진 100만 달러(약 12억원)를 기록했다.10년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지난 분기 맨해튼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서울에서 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값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국민은행의 6월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11억 6345만원이었다.다만 뉴욕에서 코로나19 급증세가 꺾이고 단계별 경제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NYT는 2분기 봉쇄조치 탓에 아파트 내부를 직접 보기 어려웠던 잠재적 구매자들의 억눌린 수요가 3분기에는 매매시장 회복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부동산 데이터업체 어반딕스에 따르면 지난 6월 넷째 주에만 550건의 매물이 새로 등록됐는데 이는 작년 동기대비 거의 2배 오른 수준이다. 변수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주택 수요자들의 취향이다. 야외 공간과 ‘홈 오피스’를 갖춘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급증하는 반면 엘리베이터나 로비에서 다른 입주민과 접촉할 가능성이 큰 대형 아파트는 잘 팔리지 않는다고 중개업자들은 전했다.부동산중개업체 브라운 해리스 스티븐스의 베스 프리드먼 대표는 "학교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면서 만약 가을 학기에도 원격수업이 계속된다면 맨해튼을 떠났던 학부모들이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또다른 부동산 데이터업체인 GS 데이터 서비스의 게럿 더데리안 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내년 1분기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주(州) 정부의 세금 인상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월권?...산업부 소관 발전소 가동·전기요금에도 '간섭'

전지성 기자 / 2019-12-02 10:10:08

미세먼지 대책 이유로 영향력...정부 "월권 아닌 과도기 현상"

(사진=연합)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월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발전이나 전기요금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임에도 불구, 최근 들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며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천포, 보령 등의 노후 석탄발전소 6기 폐지 일정을 2022년 내에서 2021년 내로 앞당길 계획이다. 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겨울철에 9~14기, 봄철인 3월에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혹은 상한제약에 따른 전력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전력시장 수급을 봐서 석탄발전소의 가동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당장 전력가격의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첫 해 시행을 통해 전력 상승 혹은 가격 변동 요인이 있다면 내년부터 이에 대응한 여러 대책을 동시에 강구할 것이어서 당분간 전기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발전업계 현장에서는 온도차가 큰 모양새다. 한 발전공기업 고위관계자는 "대부분의 발전소가 석탄화력발전소인데 이를 대체할 방안은 전혀 없이 가동중단만 요구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환경보호나 국민안전 등을 이유로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정당한 손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가동중지에 따른 유휴인력, 연료회사와의 계약 문제, 유연탄 저장 비용 등의 경우 당장은 대처할 방법이 있지만 장기화 될 경우 재정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환경부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탈석탄이 아니고 석탄화력의 집진 시설과 열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석탄화력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야적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환경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후환경회의도 환경부가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정책을 대변해 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중국 등 해외발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환경부 측은 월권이나 침범이 아닌 시대와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월권이나 침범이라기 보다는 선진국이 될수록 에너지 정책수립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전기요금 인상 없다?...‘선거 이후 미세먼지 이유로 인상하려는 의도’

발전업계 실무자들은 "현 정부 들어 에너지산업에 여러 변화와 규제가 많아진 건 사실"이라며 "공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산업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환경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요구사항도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말도 규제자가 책임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규제와 선언에 따른 실행과 책임은 결국 사업자들과 기업들이 진다"고 덧붙였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는 "현재 1kWh(킬로와트시)당 전력생산단가가 원자력 60원, 석탄 80원, 액화천연가스(LNG) 120원, 태양광 180원이니 80원을 120원과 180원 조합으로 대체 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했는데 재원마련 방안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3월 고농도 시기 초미세먼지 중 국외 기여율은 약 80%, 그중 약 70%는 중국 기여율이라고 발표한 상황에서 이를 핑계로 탈석탄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이 지나고 총선까지 끝난 다음 에너지전환이 아닌 미세먼지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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