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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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예산정책처)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2028년에는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의 연평균 지출증가율은 7.8%로 6.1%인 수입증가율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수지(수입-지출) 흑자는 올해 35조5000억원에서 2028년 20조8000억원으로 41.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됐다.

공무원연금 적자 폭은 올해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군인연금 적자폭도 1조6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각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의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도 두 연금이 가장 취약하다.

공무원연금의 제도부양비는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0명으로, 같은 기간 군인연금도 51.9명에서 54.6명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연금에 돈을 넣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연금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다.

반면 국민연금은 재정수지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흑자 폭은 올해 42조9000억원에서 2028년 40조7000억원으로 다소 줄어든다.

사학연금의 경우 흑자폭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2028년 4000억원으로 줄어들고 적립금은 올해 19조원에서 2028년 25조60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적립금 증가 속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정처는 예측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8대 사회보험 가운데 유일하게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산재보험은 올해 2조1000억원 흑자에서 2028년 3조원 흑자로 전망된다. 적립금은 올해 20조원에서 2028년 43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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