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이재용, 인재로 초격차 벌린다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반도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박사급 인력 500여 명을 채용했다. 올해 연말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석·박사 인력 1000여 명을 기용해 차세대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삼성전자의 이러한 인재 등용에는 정보기술(IT) 산업 경쟁 심화,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해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인재 중시 철학이 반영됐다.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해 1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으며, 최근에는 ‘뉴 삼성’ 비전을 발표하며 회사 미래를 위해 유능한 인재를 적극 영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인재육성관련발언세계적수준의연구역량확보를위해내부인재를육성하고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추진해야한다.2018년9월10일,삼성종합기술원방문당시세계경기가둔화되고여러불확실성으로어려운시기이지만,흔들리지않고차세대기술혁신과인재양성에최선을다하겠다.2019년10월10일,‘QD디스플레이신규투자협약식’삼성은앞으로도성별과학벌,나아가국적을불문하고훌륭한인재를모셔와야한다.그인재들이주인의식과사명감을갖고치열하게일하면서사업을이끌어가도록해야한다.2020년5월6일,대국민기자회견◇ "인재=경쟁력"1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최근 인재 전략 가운데 첫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 AI, 소프트웨어(SW)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핵심 인재를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3월 반도체(DS)부문 채용 공고를 내고 △차세대 메모리 리더십 강화를 위한 메모리 연구개발(RD)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설계·공정 분야 △반도체 생산라인 스마트 공장 구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 AI, SW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 인재 영입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는 우수 인적자원 보유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으로 인지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미래 불확실성 극복과 미래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앞서 2018년 3년간 180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AI와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전장용 반도체 등을 미래 성장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해왔다.삼성전자는 또 지난달 24일에는 AI 분야 세계 최고 석학인 세바스찬 승(승현준)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를 삼성리서치 소장(사장)에 전격 기용하기도 했다. 삼성은 승 소장이 그동안 학계에서 쌓은 경험과 연구 능력, 연구기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우수 인재 영입으로 미래 기술 연구 역량을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용=기업 의무"승 소장은 이 부회장이 지난 5월 뉴 삼성 비전을 발표하며 회사의 미래를 위해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적극 영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이뤄진 첫 영입 사례이기도 하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경영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며 "삼성은 앞으로도 성별과 학벌 나아가 국적을 불문하고 훌륭한 인재를 모셔와야 한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의 이러한 인재 영입은 사람을 근간으로 한다. "이 부회장은 인재는 확보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며 이들을 키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적재적소에 배치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실제 이 부회장은 2018년 180조 원 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4만 명에 달하는 인재 육성 계획도 함께 발표해 ‘인재제일’의 창업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4월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자하고 1만 5000명을 채용하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다.지난해 청와대에서도 이 부회장은 "(채용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기업의 의무"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중한 아들딸들에게 기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줄잇는 사모펀드 사고...증권사 '발동동'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라임자산운용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까지 최근 사모펀드에서 끊이지 않고 사고가 터지면서 미래에셋대우 등 주요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신탁자산 명세서 등 세부 내역들을 확인하거나 성과평가지표(KPI) 내 소비자보호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이다.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올해 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프라이빗뱅커(PB)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평가를 강화했다. 전 직원들이 소비자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KPI 내 소비자보호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한 것이다. 삼성증권은 올해 하반기에는 KPI 내 소비자보호 관련 비중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KB증권은 하반기 고객의 소리(VOC) 관련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불완전판매 사전예방시스템을 대상으로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지표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안을 추진한다. 또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보호 교육을 기존 현장방문 교육에서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전환하고, 투자자숙려제도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KB증권은 올해 3월 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하고, 김국년 상무를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로 선임한 바 있다.자기자본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자사와 거래 중인 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신탁자산 명세서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펀드 운용 전략은 물론 펀드가 보유한 자산과 실제 편입한 자산이 일치하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 최근 사모펀드 이슈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자체 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래에셋대우는 신탁, 랩, 채권 핵심설명서 등 자체 제작 상품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상품설명서’를 도입했다. 기존 상품설명서는 상품 위험 등급 등 세부 사안들이 설명서 뒤편에 배치되거나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알기 쉬운 상품설명서’는 고객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상품별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등 핵심 정보를 이미지로 표기해 상품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주관부서와 협의해 알기 쉬운 상품설명서를 파생결합증권, 외부 사모 상품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며 "고객친화적으로 설명서를 개편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렇듯 증권사들은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사모펀드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는 만큼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언제, 어떤 펀드에서 환매가 중단될 지 알 수 없는 만큼 기존 사고에서 비껴갔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며 "상품 소싱부서와 리스크 관리 부서 간에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는 것이 리스크 방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시각] 주택임대사업자의 깊어지는 고민

에너지경제 / 2019-12-02 09:46:21

이중호 세무법인 리젠 대표 세무사


내년 부터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기존에 사업자등록 없이 주택임대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2020년 이후에 새롭게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부터 20일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한편,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는 다른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 비과세 되어 왔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올해분 부터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내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 동안 국세청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자진하여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왔다.

과거연도 까지는 비과세 수입금액을 두어 일정 규모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기도 하였고, 올해부터는 비과세 수입금액은 없어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2000만원 이하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분리과세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50% 또는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20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소득공제는 필요경비(최대60%)와 기본공제(최대400만원)로서, 공제 후 과세표준은 400만원이 되고 이에 대하여 세율(14%)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56만원이 되나 세액감면(최대 75%)을 적용하고 나면 14만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은 50%와 2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공제후 과세표준은 800만원이 되고 이에 대한 세율(14%)을 곱하여 산출되는 세금에 차감하는 세액감면은 없게 되어 112만원 정도의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적지 않은 납부세액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세금신고시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의 방법을 선택할 지도 고민 일 수 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증명이 되는 경비만 공제받을 수 있고, 합산된 소득에 의해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셈법이 더 복잡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합산하여 신고하면 더 불리할 수 있지만,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합산대상 다른 소득이 없거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이 있어서 입증되는 경비가 수입금액의 60% 또는 50% 이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분리과세의 방법이 더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각각의 방법으로 계산을 해 보고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은 위와 같은 임대소득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최초 취득시의 취득세 감면, 보유시 발생되는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다른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등의 여러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당근전략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임대소득자에게 이번에는 가산세라는 채찍 전략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원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한 추징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앞으로도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보다 정밀한 세원관리로 과세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의 의지대로 세원을 노출하게 된 후 현재의 세금혜택이 한 순간에 사라지지 않을까도 걱정이다. 당초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과도하여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그 혜택이 계속 유지될 지 여부는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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