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초단기 비 예보 1시간→10분 단위로 단축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기상청이 1시간 단위로 제공되던 초단기 강수 예측정보를 10분 단위로 단축했다.기상청 1일부터 ‘10분 단위의 강수량 정보’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10분 단위의 강수량 정보를 이용하면 강수의 시작과 종료 시점과 강수가 강해지고 약해지는 변화를 10분 단위로 알 수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초단기 강수예측정보’의 강수량정보는 1시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상세화해 12시간까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 형태로 제공된다.10분 단위의 강수량 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와 모바일 웹, 날씨알리미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날씨누리 첫 화면 ‘강수’ 선택 시 보이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초단기 강수 예측정보는 현재 강수 현황을 가장 빠르게 반영한 예측정보로, 지난해 7월부터 국민 편익 증대와 재해대응을 위해 6시간까지의 강수예측정보를 지도 위에 영상 형태로 제공해 왔다.지난해 12월에는 날씨누리 전면개편에 맞춰 지도 위 사용자 선택에 따라 12시간까지 확장된 강수예측정보를 제공했다.이번에 1시간 단위에서 10분 단위의 강수량 정보로 변경해 제공함으로써, 초단기 강수 예측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0분 이내에 변화가 크지 않은 △기온 △바람 △습도 등 기상요소에 대해서는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방재 관계기관에 우선으로 제공한 후, 향후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기상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이 원하는 상세한 수준의 예보를 제공하기 위해 예보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 3시간 단위로 제공되는 단기예보를 1시간 단위로 상세화할 예정이다.김종석 기상청장은 "국민의 날씨예보 활용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상세화된 예보가 제공돼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상세예보 제공을 위해 지속해서 예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집단감염 여파 신규확진 54명…"지역감염 최고치"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과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로까지 뻗어 나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에서는 사찰·교회·방문판매업체(오피스텔)·요양시설·도서관 등 곳곳으로 전파 고리가 이어지면서 하루 새 2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해외유입 감염 사례 역시 일주일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명 늘어 누적 1만290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4명, 해외유입이 10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 규모는 지난달 18일(51명) 이후 2주 만에 최대치 기록이다. 18일 이후로는 두 차례 10명대(6월 22일 11명, 6월 23일 16명)로 떨어진 적도 있지만, 수도권·대전·광주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증가 폭을 더해가는 양상이다.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44명을 시도별로 보면 광주가 22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광주 이외 지역은 서울 13명, 경기 5명, 충남 2명, 대구·대전 각 1명 등이다. 광주 신규 확진자는 전날 12명으로 첫 두 자릿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은 20명을 넘어서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종교시설과 방판업체, 요양시설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최근 5일 동안 무려 39명의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여러 명 있어 당분간 확산세는 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서울과 경기에서는 교회를 비롯한 기존의 집단 감염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데다 의정부 아파트(3개 가구, 6명)처럼 새로운 소규모 감염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해외유입 사례 10명의 경우 2명은 검역과정에서 나왔고, 나머지 8명은 입국한 뒤 경기(5명), 대구(2명), 충남(1명) 지역 자택이나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다.지역감염과 해외유입 사례를 합쳐 보면 수도권이 총 23명이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6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한편 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282명을 유지했다. 이나경 기자 nakyeong@ekn.kr

부산국세청, 사업자의 생명줄 ‘사업자등록증’ 직권말소 논란

강세민 기자 / 2019-12-02 15:20:34

부산지방국세청사와 법원 판결문. 사진=제보자 박씨 제공.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사업주의 강력한 사업지속 의지에도 일선 세무서 세무공무원이 사업자의 생명줄과도 같은 ‘사업자등록증’을 직권말소 시켜 논란이다.

이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세무 정책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2일 부산 기장군에 소재한 건축자재 합판를 수입, 건설회사 등에 납품하는 A무역(주) 대표 박모씨는 1982년부터 개인사업자로 시작, 2001년 11월에는 법인을 설립해 년 매출 40여억 원을 올리는 중소기업을 운영해 오던 중 2017년 3월 8일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가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시켜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박씨에 따르면 금정세무서가 지난 2015년 6월 3일 A무역의 법인통합 1차 조사를 시작해 박씨의 소유 주식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월 19일까지 (76일간) 1차 세무 조사를 받았다.

또 1차 조사 당시 A무역 컴퓨터에 있는 전산 ERP 자료를 (2010~2014)말까지 (5년간) 분석한 결과 전산ERP 자료와 무자료,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에 대해 재조사 결정이 났다며, 2015년 12월 10일부터 2016년 1월 22일까지(42일간) 2차 조사를 진행했고, 2016년 1월 22일부터 2월 7일까지(15일간) 부가가치세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약 5개월(133일)간의 세무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금정세무서는 박씨가 조사기간 동안 수 차례의 자료 제출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조사가 끝난 2016년 6월 A무역에 대해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36억원 및 무자료매출이 있다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 했다.

하지만 검찰조사와 1심재판과 항소심 등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법정 다툼을 거처 지난 2018년 6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도대체 세무공무원의 조사·점검·확인·결정, 업무 재량권이 어디까지 입니까?"라고 되물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후 2019년 9월과 11월 세 차례나 금정세무서와 부산지방국세청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묵묵부답이다."고 분개했다.

이어 "아직도 행정 편의주의와 이기주의가 남아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공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편의주의 행정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해당 금정세무서 관계자는 "박씨의 이같은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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