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자본시장 리스크 감독 강화"…금투업계 "과한 규제보단 자율적 관리"

5일 금감원-금투업권 CEO 간담회 개최
금융당국,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최현만 "은행과 달라…과도한 규제에 득보다 실이 많을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5일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사태 등과 관련해 "불완전 판매를 막고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걸친 사이클별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직접적인 규제보단 각사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한다"라고 답했다.

윤 원장은 5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금감원장-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 저하는 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자본시장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최근 증가하는 부동산 그림자금융을 꼽았다. 그는 "여러 금융 부문에 걸쳐 있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시장 급락 등 위기가 발생하면 위험을 전이·증폭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며 "내년에는 이 로드맵을 바탕으로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해선 "금융투자회사의 재무상태·영업행위 점검 등 미시적인 시각에서의 금융감독 뿐만 아니라 위험지표별 리스크 대시보드 구축, 리스크 관리 보고서 공표 등 시장 전반의 잠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쓴소리와 규제 강화 계획에 최 부회장은 "너무 과도한 규제가 개입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 업계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다"라며 "자본시장은 은행과 달리 어느 정도 리스크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 참여자가 참여하는 시장에서 중간의 한 고리만 끊여져도 큰 부작용 발생하는 우려가 있다"며 "금융투자업 건전성 규제는 자본을 적극 활용해 기업에 필요한 자금 공급하고 건전하게 자금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자본시장을 둘러싼 규제환경은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금융투자업 건전성 규제도 자본을 적극 활용해 기업에 필요 자금을 공급하고 적절하게 자금중개자 역할을 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