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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왼쪽)가 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 정 대사는 지난 3~4일 미국 측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를 진행한 뒤 이날 귀국길에 올랐다. (사진=연합) |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한미가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인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며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시간으로 3∼4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서 상당한 수준의 이견 해소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되면서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 대사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인근 덜레스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미국이 계속 SMA 틀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미측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SMA 틀 속에서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한미가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무역 문제를 연계시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한미 협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무역이나 늘 언급이 됩니다만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측의 일방적인 종료 선언으로 파행했던 3차 회의 상황은 이번에는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4차 회의는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가 미국 측이 자리를 뜨면서 파행한 지 2주 만에 재개된 것이다. 정 대사는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이달 중 한국에서 진행될 다음 협상에 대해서는 "날짜나 장소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여러 이슈에 대한 타결들이 함께 진행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부자나라'가 된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서도 더 크게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기존 SMA 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미국 측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 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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