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건설로 경기부양 없다"…SOC 예산 17% 증가
철도·도로 등 SOC 예산 대폭 상승…평창 테마파크 예산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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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2020 예산안이 통과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 |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18% 가량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2020년 SOC 예산을 총 23조2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올해 SOC 예산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22조3000억원을 제시했고 국회는 9000억원 증액해 23조2000억원을 통과시켰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3조4000억원(17.6%) 늘어난 금액이다.
우선 안성과 구리 간 고속도로 예산은 정부안보다 460억원 증액된 2961억원으로 확정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은 2185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는 1744억원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은 50억원 늘어난 1400억원이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은 정부안에서 566억원 증액된 929억원을 배정 받았다.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과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사업은 각각 627억원, 64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강원도 평창 평화 테마파크 사업은 26억6000만원을 신규 배정 받았다. 썰매 종목 체험시설을 짓는 데만 32억5000만원이 들어간다. 비무장지대(DMZ) 지역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사업은 151억원이 반영됐다.
규제자유특구 지역 연구개발(R&D)과 인프라 지원은 1103억원이 투입된다. 강소특구 사업은 특구별 60억원, 총 368억원을 지원 받는다. 혁신 생태계 구축사업 역시 지식산업센터 7개 신설을 비롯해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제작지원센터 3곳을 짓는데 총 659억원이 쓰인다.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단지 조성 사업은 626억원, 정밀의료 기술 개발사업은 신규로 7억5000만원을 배정한다. 친환경 차 사업비용은은 전기버스(650대)과 전기 화물차(5500대) 지원에 쓰인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총 95개으로 3784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도로(25개·951억원) △철도(12개·939억원) △항공·공항(3개·37억원) △물류등 기타(38개·1537억원) △지역및도시(2개·131억원) △산업단지(14개·180억원) △주택(1개·9억원) 등이다.
내년도 생활 SOC 예산은 총 28개 사업으로 5조3597억원을 배정 받았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예산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1조97억원)이며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7099억원)과 도시재생사업(세종포함·695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당초 정부안(1786억원)보다 5.9% 증액된 1891억원이 배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실시하는 산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 균형발전,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으며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등 사업은 감액됐다"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 예산안이 확대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건설투자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SOC 예산을 줄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예산을 증액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9년도 SOC 예산을 전년 대비 2.3%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4.0% 증액해 19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SOC 예산을 20% 삭감했다가 국회를 거쳐 14% 삭감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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