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수도권매립지 인근 피해가 보고되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주민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일 ‘수도권매립지 2025년 폐쇄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글은 11일 오전 기준 2483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또 다른 청원글인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를 막아 주세요’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등도 함께 게시판에 올라 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2015년 매립종료 시점에 2025년 폐쇄를 약속하고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10년 연장에 합의했다. 그 당시 4자 회담 당사자들(서울시,경기도,인천시,환경부)은 향후 대체매립지 선정에 모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려 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이 밝힌 문제점은 매립지 주변 열악한 주거여건이다. 특히 인천 사월마을은 매립지 인근에 위치해 분진과 소음, 침출수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고 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00년 이후 조성된 대규모 순환 골재공장, 폐기물처리업체 등 160여개 공장이 난립하면서 유해물질과 미세먼지, 소음과 악취가 심화됐다는 부연이다. 수도권매립지와 사월마을 간 직선 거리는 150미터에 불과하다.
앞서 환경부 지난달 사월마을 52가구 가운데 37가구의 주거여건이 ‘부적합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 2005년 이후 주민 122명 가운데 20명이 암에 걸렸고 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암 발생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어 청원인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가 환경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매립지 특별 회계 기금으로 이주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최근 2035년까지 사용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최소 7년 6개월에서 최대 10년 6개월이 소요되지만 마땅한 대체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청원인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환경개선과 보건에 1순위를 두어야 하는데 매립이 끝난 곳에 골프장을 짓고 태양광 단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피해주민들에 쓰여질 예산도 비밀스럽고 여기저기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민주당 정부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생과 인권을 중요시하는 정부입니다. 30년을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들을 살피시기 바랍니다"라며 "인천서구는 국회의원도 시장도 전부 민주당원입니다. 게다가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은 환경운동가이기도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쓰레기 매립지로 30년간 수도권 생활쓰레기와 건축 폐기물이 직매립되고 있다. 매립지의 관리 주체는 환경부 산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