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신탁과 펀드 성격 달라"…주요국 5개 주가지수 신탁 판매 허용

투자자 보호장치 준수 전제…내년 금감원 테마검사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중·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은행권이 일부 신탁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였다. 이에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스50, 홍콩항셍지수(HSCEI), 일본 닛케이225 총 5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신탁(ELT)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DLF 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DLF 대책에서 고난도 금융상품이란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는 이날 관련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

고난도 금융상품 기준.(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앞서 고난도 금융상품을 파생상품이 내재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복잡한 상품으로 원금 최대 손실 확률이 20%를 넘는 파생 사모펀드, 신탁 등으로 제시했다. 여기서 복잡하다는 개념이 모호했는데,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형펀드(신탁·일임)가 여기에 속한다고 금융위는 이날 설명했다. 단 기관투자자간 거래 과정이나 거래소에서 상장된 상품(장내파생·ETN 등)을 투자자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는 복잡한 금융상품에서 제외된다. 복잡한 금융상품 중 원금 최대 손실률이 20%를 넘을 경우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분류돼 은행권에서 판매할 수 없다.

반면 단순한 금융상품은 주식·채권(전환사채·교환사채 포함), 부동산 등 실물상품이 해당된다.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 등도 단순한 금융상품이다. 이 경우 원금 최대 손실률이 20%를 넘어도 은행권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 신탁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했던 건의를 받아들여 감독과 검사, 판매규제 강화를 전제로 일부 신탁에 대한 은행권 판매도 허용했다. 앞서 은행권은 DLF 대책 발표 후 사실상 신탁 판매가 전면 금지가 됐다며 일부 신탁에 대한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이날 금융위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DLF대책 최종안을 두고 의견을 듣기도 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인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스50, 홍콩항셍지수(HSCEI), 일본 닛케이225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ELS)은 신탁 판매를 할 수 있다. 단 11월 말 은행별 잔액 이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월 말 은행별 신탁 잔액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앞선 자료 등을 보면 은행권 신탁 판매 규모는 약 37∼40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탁은 펀드와 다르게 운용지시권이 고객에게 있고, 펀드는 집합적인 분산투자를 전제로 운용권이 운용사에 있다"며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에서 판매를 허용토록 한 신탁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DLF 대책에서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도 엄격히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ELT 판매에 대한 건의를 수용하면서도 내년 2∼3분기께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신탁 판매 실태와 관련한 테마검사를 실시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은 당초 1∼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해 운영한다. 최신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번 최종안을 토대로 지난달 14일에 발표한 일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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