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생산·수출·투자·고용 4대 지표 모두 OECD 하위권

2017년 이후 경기하강 지속…올 상반기 물가 상승률은 ‘최저’
생산·수출·투자 등 성장지표 밑바닥…가계부채 증가폭 높아
한경연 "총체적 경기침체 대응·구조개선 위한 정책마련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우리나라의 생산·수출·투자·고용 지표가 OECD 하위권에 머무는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가계부채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경제 주름살까지 깊어지면서 경기침체 대응과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한국 경제상황 진단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재고출하 순환도로 본 우리나라 경기는 2017년 수축 국면으로 진입한 후 올해까지 3년째 수축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평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로 보더라도 2017년 이후 경기가 가파른 하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상반기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0.6%로 OECD 36개국 중 가장 낮은 가운데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동반하락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산업생산 감소율(전년동기 대비)은 OECD 31국 중 독일과 포르투갈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였고,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3분기 주가하락률도 룩셈부르크, 일본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

올해 1∼3분기 상품수출 감소율은 34개국 중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 올해 상반기 고정투자 감소율은 터키,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 번째를 각각 기록했다. 구조적 안정성 관련지표인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올해 1분기 0.2%포인트 높아져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상승 폭이 컸다.

고용지표의 경우 지난해 기준 실제실업률과 자연실업률과의 갭률은 OECD 33개국 중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3번째로, 올해 상반기 전년동기비 실업률 상승속도는 터키, 아이슬란드,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한경연은 OECD 실업률갭 통계가 연간자료만 존재함에 따라 최근 실업률갭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분기별 실업률 갭을 추정했다. 추정 결과 실업률갭은 지난해 2분기부터 0.3% 수준으로 상승한 이후 0.3%∼0.4%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 경기하강 압력이 커졌음을 반영했다.

한경연은 "재고출하 순환 등으로 본 경기가 2∼3년간 하강세인 가운데 고용·주가·생산·수출·투자지표가 OECD 바닥권에 그치고 실업률갭이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우려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여기에 가계부채비율 상승폭이 커지고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심화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중 무역 갈등과 북핵문제, 한일 경제갈등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외교적 문제들도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리 경제가 한마디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처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경기하강세가 향후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투자세액 공제확대를 통한 설비투자 및 R&D투자 촉진이 필요하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 마련과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동규제, 창의적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경제의욕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며 "세제·금융·노동 시장 개선 및 규제개혁 등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