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관전포인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달 중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후보자에 대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호평했지만, 최근 그를 둘러싸고 논문표절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달 11일 국회에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다. 요청안은 다음날인 12일 추 후보자를 검증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 대해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 접수 20일째인 이달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일 국회가 20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추 후보자는 이번주 청문회 준비단이 입주한 서울 양천구 남부준법지원센터에 출군해 청문회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 인사청문 요청안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큰 흠결'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추 후보자는 14억987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올해 3월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14억6452만원(지난해 말 기준)에 비해 3000만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산이 56억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추 후보자의 재산이 국회의원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총 재산 14억9871만원 가운데 추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14억6000만원이었다. 추 후보자는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8억7000만원)를 비롯해 여의도 오피스텔(2억원), 광진구 사무실 임차권(3000만원), 카니발 리무진 자동차(3000만원), 예금(1억7000만원)과 정치자금(1억8000만원), 사인 간 채권(1000만원) 등을 보유했다.

남편 서성환 변호사의 재산으로는 전북 정읍시의 사무실 임차권(2000만원)과 은행 채무(1억5천만원) 등 -1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이 밖에 시모의 서울 도봉구 아파트(3억원)와 예금(1000만원) 및 금융권 채무(2억원), 아들의 예금(3000만원)과 서 변호사와 아들 공동 소유의 K5 승용차(2000만원)를 함께 신고했다. 

    

추 후보자와 서 변호사 부부는 32세와 30세인 두 딸과 26세 아들을 두고 있다. 아들은 2016년 육군에 입대해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다만 추 후보자를 두고 일부에서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은 앞으로 청문회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연세대 경제대학원 공공발전 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WTO(세계무역기구)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다.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논문의 일부 문장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나온 과거 논문과 상당 부분 일치해 표절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문표절은 문 대통령이 천명한 '인사검증 7대 기준' 가운데 하나다. 청와대는 2017년 7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을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사 원칙으로 천명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새 정부의 인선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었다. 

추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당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했던 당시 WTO 개방으로 실의에 빠진 농촌발전과 지역개발에 대한 후보자의 진지한 전략 구상과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며 "한국학술정보원 활용도 조회 결과 석사학위 논문 수준에서 높은 활용률을 보이는 등 관련 연구의 지평과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추 후보자 남편인 서 변호사가 15대, 16대 총선 직전 추 후보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 을에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선거가 끝난 뒤 자신의 근무 지역으로 주소를 다시 옮겨 '위장전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여야가 선거재 개혁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추 후보자를 두고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청와대 지명 직후인 5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후보자에 대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연일 호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KTV 유튜브 '김갑수의 최고수다'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검찰이 성역 없이, 심지어는 살아 있는 권력까지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추 후보자에 대해 "한가락 하는 분이시니까 잘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만둔 이후 검찰 개혁의 동력이 법무부 차원에서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세를 펼칠 가능성에 대해 "조국 전 장관 때와 비교하면 한국당이 추 후보자에 대해 세게 비판하거나 그럴 채비를 차리고 있따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가 최근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추 후보자 임명 직후 대대적으로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을 달았다. 다음 인사 때는 연수원 28기를 중심으로 승진이 예상된다. 29기까지 검사장 기수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30기는 차장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다.

인사검증에 최소 2∼3주가 걸리고 내년 2월 평검사 등 정기인사가 이미 예고된 점을 감안하면 검사장 이상 고위직 인사는 내년 1월 중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 폭이 커질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 중인 일선 지검 간부들이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윤 총장 발탁으로 검사 60여명이 줄줄이 사표를 제출한 지 불과 6개월도 안돼 또 다시 검찰 간부를 대상으로 '물갈이'를 예고한 셈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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