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크고, 기업들 신규고용 꺼리기때문
"청년인구 감소로 시장 줄어들면 청년실업 더 심화될 수도"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뒷줄 오른쪽 네번째)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13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전체 실업자에서 25∼29세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6%였다. 이는 덴마크(19.4%), 멕시코(18.2%), 미국(13.0%), 일본(12.6%), 독일( 13.3%) 등보다 높은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7년 동안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 비중이 OECD 1위였다. 특히 2018년 통계에서는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대 후반은 7.8%에 불과하지만, 실업자 다섯명 중 한명이 20대 후반일 정도로 실업 문제가 이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
2011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25∼29세 청년 실업률은 20.1%로,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20.8%)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경제가 역성장한 슬로베니아(20.8%)보다 낮았다. 그러나 2012년 들어 그리스는 이 비율이 18.7%, 슬로베니아는 19.9%로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20.2%로 제자리에 머물면서 3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여전히 20%대를 웃돌며 가장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 2018년 국가별 25∼29세 실업자 비중 | |||
국가 | 비율(%) | 국가 | 비율(%) |
호주 | 11.6 | 한국 | 21.6 |
오스트리아 | 12.5 | 라트비아 | 14.3 |
벨기에 | 15.8 | 리투아니아 | 7.6 |
캐나다 | 11.7 | 룩셈부르크 | 17.6 |
칠레 | 18.1 | 멕시코 | 18.2 |
체코 | 14.1 | 네덜란드 | 9.0 |
덴마크 | 19.4 | 뉴질랜드 | 12.7 |
에스토니아 | 8.3 | 노르웨이 | 13.6 |
핀란드 | 12.1 | 폴란드 | 15.4 |
프랑스 | 15.1 | 포르투갈 | 12.2 |
독일 | 13.3 | 슬로바키아 | 15.2 |
그리스 | 14.7 | 슬로베니아 | 17.4 |
헝가리 | 12.6 | 스페인 | 12.3 |
아이슬란드 | 16.3 | 스웨덴 | 13.2 |
아일랜드 | 12.7 | 스위스 | 12.1 |
이스라엘 | 14.6 | 터키 | 18.1 |
이탈리아 | 15.7 | 영국 | 12.6 |
일본 | 12.6 | 미국 | 13.0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이유로 △청년들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 구직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가길 원하고 있고 △기업은 대졸 초임이 높지만 노동 유연성이 낮아 신규고용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크고 시간이 흘러도 격차는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은 실업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를 보면 2017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23만원으로 대기업(488만원)의 45.7%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대졸 초봉도 구직난 대신 구인난을 겪는 일본보다 높은 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분석한 결과, 2018년 우리나라 대기업 대졸 초임은 연 3만6228달러로 경제 규모가 큰 일본(2만7647달러)보다 1만달러 가까이 오히려 많았다.
최근 출산률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10년 정도 지나면 청년 실업률이 일본처럼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지만,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회귀분석 결과 20대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실업률은 낮게 나타났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경제에서는 시장도 줄어들어 청년실업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본은 초임이 높지 않아 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뽑을 때 부담이 적지만 한국은 그 반대"라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을 유턴하게 만들어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