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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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과 함께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은 낮추어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로드맵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을 포함한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960만톤을 줄이겠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1)에너지 다소비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화 추진 2)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등 지역단위 사업으로 확대 추진 3)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 수립 및 시행 4)민간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기획 지원 및 재정 지원 확대가 그 방안들이다.
2019년 12월에 발표된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계획기간 동안의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의 달성 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등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서는 지난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평가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이 부족했고,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가 부진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58.2%나 차지하고 현재보다 단열수준이 취약했던 30년 전 지어진 건물이 약 37%나 되며 2030 온실가스 감 축 로드맵에서 기존 건축물 감축 목표량이 신축 건물 대비 훨씬 크므로(960만톤 :550만톤)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을 다양화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서 2024년 이자 지원 2만건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그린리모델링을 포함한 녹색건축물 진흥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너무 부족하다.
2019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83억원에 불과했고 2020년 예산은 늘어나기는 했으나 그래봐야 100억이 채 되지 못한 98억원에 그쳤다.
또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 지원에도 고작 42억원에 불과하다.(이 중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사업 활성화에 17억원, 제로에너지건축신산업육성에 25억원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다른 예산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적은 규모인지가 더 분명해진다.
도시재생에 1조7553억원, 스마트시티 지원에 1262억원, 하다못해 수소도시기반 구축사업에 125억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정책과 사업을 중시하는지 예산 규모가 말하고 있다.
2030년까지 기존 건물에서 온실가스를 960만톤을 줄이겠다는 목표는 이처럼 쥐꼬리만큼의 이자 지원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
에너지 진단 결과를 종합해 보면 널리 알려진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이용해서 온실가스 1톤을 줄이려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투자비가 필요하다.
960만톤이라면 5조에서 10조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된다.
그러므로 이자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융자, 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 다양하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장기적으로 충분히 제공해서 국가적으로 건물부문 전체에 2010년까지 10조 정도가 투자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연 100억 정도의 이자 지원에만 그친다면 딱 그 수준만큼의 감축 결과만 기대할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되지 않았다.
2019.12. 1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 온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관보고시’가 홍보의 전부였다.
5년간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며, 광역지자체별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계획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
예산도 홍보도 이렇게 외면당하고 홀대 받는 우리나라의 녹색건축물 정책, 과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응할 수 있을까?
지금의 관심의 정도를 보아서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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