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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를 두고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건설이 예정됐다가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아예 건설이 중단됐다. 2017년 2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무회의 의결 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하면서 건설이 백지화된 것이다.
현재 청와대는 이 문제를 산업부로, 산업부는 다시 청와대와 정부로 문제를 되돌리고 있는 양상이다. 산업부 원전정책과 관계자는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한수원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면 취소가 확정되지만 1년째 의결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결을 안하면 계속 보류상태가 유지된다"며 "만약 건설을 재개하려면 정부가 지침을 변경하고 마찬가지로 이를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의 말대로 한수원은 결정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신한울 3·4호기는 정부의 에너지 로드맵과 8차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력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원자력발전회사 CEO(최고경영자)다. 보류된 상태가 해제되는 것은 저희에겐 좋은 일이다. 그러나 에너지전환 로드맵이라는 정부지침에서 제외한 것을 임의로 풀 순 없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협력을 해주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러는 사이 신한울 3,4 건설 중지와 탈원전의 여러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원전설계회사 매출과 하도급 발주가 급감했고 두산중공업의 90여 개 주요 협력업체는 절반가량이 구조조정을 했다. 인력과 공급망이 무너지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건설이 중단된 울진지역의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원전해체산업을 띄우고 있지만 해체는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마지막에 필요한 절차일 뿐이며, 규모로도 건설과 운영에 비해 작다.
탈원전을 고수할 경우 닥쳐올 전력요금 인상요인도 이미 실적으로 확인했다. 최근 2년간 원자력 발전량이 줄면서 한전은 이미 전기 요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적자 누적과 가스 등 화석연료 편중이 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 전력공급기반도 약화되고 있고 송배전에 투자할 여력도 상실하고 있다. 2018년 전력단가는 kWh당 원자력 62원, LNG 121원, 태양광 174원이었다. 원자력을 줄이고 태양광과 LNG를 늘리면 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2017년 7조10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한전이 지난해 1조1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주요 원인은 원전발전량 감소와 가스가격 인상이었다. 원자력을 줄이고 태양광과 LNG가 늘어난 미래를 이미 본 것이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약속도 지키기 어렵다. 현재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증설될 태양광 및 풍력 설비를 모두 건설하고도 3410만 톤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면 해결될 문제다. LNG로 감축할 것을 신한울 3,4로 감축하면 연간 1조3천억원정도 비용이 절약된다.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산업부는 "탈원전과 무관하다"며 "에너지전환 정책은 에너지전환로드맵, 제8차 수급계획, 제3차 에기본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는 4월 총선이 있고, 원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의 등장 변수로 공론화 등을 통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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