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설 연휴 '국정동력 확보' 집중...경제활력-한반도평화 '고심'

집권 4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새해 국정 방향을 점검하고,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각종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4·15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남북교류 사업, 북미 대화 재개, 경제활력 제고 등 주요 국정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방안들을 수립하며 '민심'을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하며 새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고심한다. 문 대통령은 연초 이후 국민들을 향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부지런히 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며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달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출 호조가 눈에 띄고, 위축됐던 경제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며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세계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연간 수출 실적도 증가로 반등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연구기관의 대체로 공통된 예측"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2% 증가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돈 적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2009년(0.8%) 등 3차례에 불과하다. 모두 경제 위기 국면이었다.

특히 2019년 한 해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성장률 2% 가운데 정부 부문 기여도가 1.5%포인트였고, 민간 부문 기여도는 0.5%포인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세금으로 경제를 이끄니 성장도 일자리도 소득도 국민 세금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한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한편, 검찰 개혁과 북미 대화 재개 등 대내외적인 상황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설 민심을 겨냥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이끌기 위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표심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의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 협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남북 협력 사업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의 '개별관광 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 개성 지역 방문 ▲ 제3국을 통한 한국민의 북한지역 방문 ▲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세 가지 형태의 개별관광을 검토 중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진전된 남북 관계가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결실로 이어진 만큼 남북 관계부터 회복해 북미 대화 교착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주요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한층 더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설 연휴 직전인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것을 두고 사실상 감찰에 들어가는 등 법무부와 검찰 간의 신경전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같은 날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2만여건의 의견에 대해 모두 답변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검찰 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검찰이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검찰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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