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규제 위반 의심 금융회사 검사 착수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포착한 부동산 이상 거래 중 대출 위반 의심 사례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한 금융회사 검사에 들어간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대출 관련 금융회사 검사를 시작한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진행한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부동산 이상 거래 사례 중 대출 규제를 위반한 경우다. 1차에서 23건, 2차에서 94건 등 총 117건을 검사했다.

금융당국은 금융 법규나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여신 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핀다는 계획이다. 규정을 위반한 대출은 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가 즉시 회수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이번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대체로 용도 외 유용이 많았다.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자식이 주택을 사도록 돕는 식이다. 투기지역 내 주택 구매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는 국토부 중심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가 진행되면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의심 거래를 상시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