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분양가상한제, 로또 아파트 양산 부작용
신도시는 또 다른 투기 과열 지역 만들어

서울의 한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을 살펴보는 방문객들(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내놓는 정책들을 두고 오히려 투기를 조장해 집값을 올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는 억누를 수 있지만 오히려 ‘로또단지’를 양산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도시 정책 역시 투기지역을 확대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해 정부는 민간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분양가를 제한하면 건설사 이익이 줄어들어 주택 신규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결국 집값이 올라간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파트 토지비(감정평가)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건설업자의 적정 이윤 등을 더해 시장가격(시세)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주택을 분양할 경우 해당 건설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 등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즉 주변 시세와 관계없이 공개된 비용으로만 분양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인근 단지들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결국 주변 시세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 ‘로또 아파트’라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해당 지역의 시세와 동떨어진 분양가를 강제하는 것이 운좋은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로또아파트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의 매매보다 청약당첨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로또 아파트’로 업계 내 주목을 받았던 ‘서초래미안리더스원’ 전용면적 114㎡A은 18억4000만원에서 19억9000만원대에 분양됐지만 최근 30억원 신고가를 나타냈다.

또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아파트 3.3㎡당 매매가는 평균 3260만원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송파권역 3535만원 △성남권역 3263만원 △하남권역 3041만원 등으로 형성돼 있다. 반면 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단지들의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해서도 투기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주변 집값을 상승세로 견인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해 "이미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된 판교, 위례, 광교 등 2기 신도시가 투기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보여 왔다"며 "투기 조장으로 인한 집값 상승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는 오히려 악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북위례의 경우 3개 블록에서만 주택업자가 가구당 2억원, 4100억원의 건축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주변시세보다 3억이상 싸다며 로또인양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가장 큰 이득은 이들 공기업과 주택업자가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현행 신도시 정책에 따르면 택지 50%를 민간 주택업자에게 팔 수 있다. 경실련은 공기업이 저렴하게 확보한 택지를 비싸게 파는 땅장사를, 토지를 추첨으로 확보한 주택업자가 부풀려진 분양가로 집장사를 일삼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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