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임에도 울산을 논의에서 배제
-울산, 부산 탈핵시민연대 "임시저장시설 짓는 것에만 급급해 지역 갈등 부추겨"
-"10만년의 책임을 논의하는 재검토가 엉터리고 진행되고 있음에도 어떤 비판도 없어"
-총선 19호 인재로 핵융합기술자 영입...시민연대 "탈원전 약속한 정당이 ‘탈’자도 안 꺼내"
-한국당(미래통합당)은 1호공약으로 탈원전정책 폐기 내세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사용후핵연료 문제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한 언급이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핵융합 전문가인 이경수 박사를 총선 대비 영입 인재로 발탁하기도 했다. 이 박사는 한국형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의 주역으로 국제핵융합실증로(ITER) 건설 국제 프로젝트 사무차장으로 활동중이다. 여당의 이번 총선 과학기술 분야 유일한 영입 인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방사성 폐기물이 원론적으로 나오지 않는 핵융합 전문가를 과학기술 인재로 내세워 탈원전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그러자 탈원전을 지지하던 부산, 울산 등 원전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울산 지역 탈핵시민연대는 "지난 선거에서 탈핵을 약속했던 정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탈핵의 ‘탈’자도 말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에 맞선 자유한국당의 1호공약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선 민주당의 탈핵의 목소리는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다. 10만년의 책임을 논의하는 재검토가 엉터리고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지부진한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는 오는 3월부터 전국 공론 조사를 진행 한다고 밝혔으나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울산을 논의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구성부터 활동기간, 논의 범주 등 엉터리와 졸속으로 진행되는 재검토위원회는 오로지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것에만 급급해 지역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재검토위는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을 논의하는 의지와 능력부족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활동을 중단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 야권 ‘총선 1호 공약’으로 ‘탈원전 폐기’
반면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웠다. 한국당은 "탈원전 2년 반 만에 돈도, 환경도, 사람도 잃었다"며 "2017년 6월 19일 0시,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를 직접 찾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시대, 이것이 우리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급 두뇌는 해외로 유출되고 미세먼지는 증가해서 대한민국은 환경지옥으로 변했다. 한전 및 발전사 적자 그리고 신재생보조금 등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도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고리1호기 폐로(廢爐) 후 2018년 6월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6기의 공사를 전면 중단시켰다. 지난 연말에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하는 등 지금도 탈원전은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료 인상,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원전산업 황폐화를 막기 위해 ‘탈원전 저지 투쟁’에 주력했다. 앞으로도 탈원전 폐기와 고효율 에너지정책 정착으로 일반 국민들과 산업계가 ‘값싼 전기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전지성 기자]
-울산, 부산 탈핵시민연대 "임시저장시설 짓는 것에만 급급해 지역 갈등 부추겨"
-"10만년의 책임을 논의하는 재검토가 엉터리고 진행되고 있음에도 어떤 비판도 없어"
-총선 19호 인재로 핵융합기술자 영입...시민연대 "탈원전 약속한 정당이 ‘탈’자도 안 꺼내"
-한국당(미래통합당)은 1호공약으로 탈원전정책 폐기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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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시대, 이것이 우리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라며 탈원전을 공식 선언했다. [사진=연합]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사용후핵연료 문제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한 언급이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핵융합 전문가인 이경수 박사를 총선 대비 영입 인재로 발탁하기도 했다. 이 박사는 한국형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의 주역으로 국제핵융합실증로(ITER) 건설 국제 프로젝트 사무차장으로 활동중이다. 여당의 이번 총선 과학기술 분야 유일한 영입 인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방사성 폐기물이 원론적으로 나오지 않는 핵융합 전문가를 과학기술 인재로 내세워 탈원전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그러자 탈원전을 지지하던 부산, 울산 등 원전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울산 지역 탈핵시민연대는 "지난 선거에서 탈핵을 약속했던 정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탈핵의 ‘탈’자도 말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에 맞선 자유한국당의 1호공약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선 민주당의 탈핵의 목소리는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다. 10만년의 책임을 논의하는 재검토가 엉터리고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지부진한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는 오는 3월부터 전국 공론 조사를 진행 한다고 밝혔으나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울산을 논의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구성부터 활동기간, 논의 범주 등 엉터리와 졸속으로 진행되는 재검토위원회는 오로지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것에만 급급해 지역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재검토위는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을 논의하는 의지와 능력부족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활동을 중단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 야권 ‘총선 1호 공약’으로 ‘탈원전 폐기’
반면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웠다. 한국당은 "탈원전 2년 반 만에 돈도, 환경도, 사람도 잃었다"며 "2017년 6월 19일 0시,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를 직접 찾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시대, 이것이 우리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급 두뇌는 해외로 유출되고 미세먼지는 증가해서 대한민국은 환경지옥으로 변했다. 한전 및 발전사 적자 그리고 신재생보조금 등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도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고리1호기 폐로(廢爐) 후 2018년 6월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6기의 공사를 전면 중단시켰다. 지난 연말에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하는 등 지금도 탈원전은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료 인상,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원전산업 황폐화를 막기 위해 ‘탈원전 저지 투쟁’에 주력했다. 앞으로도 탈원전 폐기와 고효율 에너지정책 정착으로 일반 국민들과 산업계가 ‘값싼 전기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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