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최근 급등한 수도권 서남부권 물망
대출규제도 ‘만지작’…총선 전 강력대책 나올까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55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수도권 서남부권을 겨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지역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2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지역은 최근 급등한 수도권 서남부권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은 다소 완화됐지만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현재 수용성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는 성남 분당구가 유일하다. 조정대상지역은 성남과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 및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3곳뿐이다. 또 수원 팔달구와 용인 기흥구는 비청약과열지구로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대책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투기지역 규정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상승했고 현재 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와 여당이 총선 전 여론을 의식해 부동산 대책 발표를 미루는 사이 수용성은 여전히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부동산 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수원시 주요 아파트값은 △권선구 2.54% △영통구 2.24% △팔달구 2.15% 등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신원의 전용면적 134.998m²(16층)은 11일 7억7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달 28일 전고가 7억원을 넘었다. 망포동 영통아이파크캐슬1단지의 전용 59.83m²(12층)은 13일 6억28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11월 1일 전고가 4억8000만원 대비 1억52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수원시 권선구 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의 전용 84㎡(14층)는 지난달 7억7000만원에 거래돼 입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LTV를 50%로 낮추고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수준으로 높이는 등 대출 조건 강화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법령상 투기과열지구는 LTV·DTI 40%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고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60%로 제한되고 DTI은 50%가 적용되며 청약 1순위 제약,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적용된다.

한 정책 연구원은 "정권의 임기가 2년여 남은 점을 따져봐야 한다"며 "실제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을 때 반발과 총선 부작용 등을 염두한 부동산 대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저작권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드로이드앱 다운로드

Copyright ⓒ ekn.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