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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재생에너지 총선 10대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이에따라 태양광업계에서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8일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은 4만1521원(육지 평균가)으로 지난해 2월 19일(7만7186원)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약 1년 전 1kWh당 105원이었던 REC 가격이 1년만에 60%가량 떨어진 1kWh당 44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 ◇ 2018~2019년 REC 가격 추이 | |||||||
| 2018년 | 2019년 | ||||||
| 거래월 | SMP | REC | SMP+REC 합계 |
거래월 | SMP | REC | SMP+REC 합계 |
| 1월 | 92 | 101 | 193 | 1월 | 111 | 75 | 186 |
| 2월 | 90 | 113 | 203 | 2월 | 105 | 75 | 180 |
| 3월 | 101 | 101 | 202 | 3월 | 112 | 74 | 186 |
| 4월 | 90 | 104 | 194 | 4월 | 99 | 67 | 166 |
| 5월 | 87 | 108 | 195 | 5월 | 79 | 69 | 148 |
| 6월 | 89 | 104 | 193 | 6월 | 78 | 69 | 147 |
| 7월 | 87 | 105 | 192 | 7월 | 79 | 67 | 146 |
| 8월 | 91 | 97 | 188 | 8월 | 84 | 59 | 143 |
| 9월 | 92 | 95 | 187 | 9월 | 79 | 58 | 137 |
| 10월 | 102 | 83 | 185 | 10월 | 88 | 54 | 142 |
| 11월 | 105 | 65 | 170 | 11월 | 81 | 39 | 120 |
| 12월 | 109 | 76 | 185 | 12월 | 84 | 49 | 133 |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했음을 증명해 주는 인증서로, 최근 시공물량과 석탄혼소 SRF 바이오(폐기물고형연료) 등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공급량 초과로 인해 REC 가격이 줄곧 하락하고 있다.
이에따라 태양광업계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연일 REC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제도개선은 없는 상황"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REC 하한가 설정 실행을 제안했지만,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논리를 근거로 REC 하한가 설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배춧값, 쌀값 등이 폭락 혹은 폭등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도 하는 만큼 REC 하한가 설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인 만큼 최소한 올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또 "REC 가격 하락은 예견된 일이지만 갑작스러운 폭락은 업계에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한다"라며 "정부가 REC 가격 하안선을 설정하면 태양광업계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REC 가격이 예측 가능해지면 태양광 사업자가 사업을 영속할지 영속하지 않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C 가격은 ESS 업계와도 직결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통상 ESS를 설치해 저장한 전력을 시장에서 거래하기 때문이다.
7월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중 하나인 REC 가중치(태양광 연계 ESS 대상)가 기존 5.0에서 4.0으로 떨어진다. REC 가중치 5.0은 기업이 1REC를 생산하면 정부에서 5REC를 생산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정책이다.
이에 REC 가중치가 하락하면 ESS 설치 유인이 줄어, 결국 ESS 업계 매출 감소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SS업계 관계자는 "공급과잉에 인센티브도 사라진 시장에 뛰어들 업체가 어디 있겠냐"며 "REC 가격이 하락하면 ESS를 새로 설치하려는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생에너지 관련학회 및 시민연합회가 참여한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13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총선 10대 정책 제안’을 발표하며 REC 하한 가격 설정과 수급 불균형 대안 마련을 호소한 바 있다.
홍기웅 공동대표(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는 이날 "태양광업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REC 하한 가격을 설정하고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오는 25일 광주 서구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에서 전국 중소태양광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취합된 업계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대안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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