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직속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 첫 회의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직속의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이 첫 회의를 갖고 법령정비 등 수사권 개혁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21일 첫 회의를 갖고 앞으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등 수사권 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밟아가기로 했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법원·검찰, 경찰, 해양경찰, 금융감독원,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관계 기관들로 구성됐다.

추진단을 구성한 것은 수사권 개혁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행안부 사이의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도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