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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추이(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자료=통계청)


[에너지경제신문 이한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9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7%가량 줄어 30만 명대로 추락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유일한 기록이다. 정부는 지난 14년간 무려 185조 원을 출산 정책에 지원했지만,  출산율 감소 가속화는 심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떨어졌다.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통계청이 출산율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기록이다.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전년 대비 7.3%(2만3700명) 감소했다. 30만 명 선은 유지했지만 통계청이 장래인구특별추계로 예상한 30만9000명보다는 하락한 수치다.

출생아 수는 2016년(-7.3%) 이후 전년 대비 7~11%대의 감소 폭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인해 올해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지난해보다 0.5명 줄어든 5.9명으로 사상 첫 5명대를 기록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을 많이 할 연령대의 여성 수가 줄고 있어 출생아 수도 감소하는 인구 구조적 원인이 있고 혼인이나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출생아가 급속도로 감소할수록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편인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 같은 출산율 최저치는 정부가 지난 14년간 출산정책에 약 158조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출산 문제 해법은 깊은 수렁에 빠진 실정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총 185조 원을 저출산에 대비한 사업비로 사용했다. 예산명세를 보면 2006~2010년 1차 기본계획 때 20조 원, 2011~2015년 2차 기본계획 때 61조 원을 투입했다.

2016~2020년 3차 기본계획은 지난해까지 104조 원을 지원했다. 정부가 지난 14년 동안 투입한 총 18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치의  금액도 이른바 ‘출산율 절벽‘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 1.65명을 훨씬 밑도는 수치를 기록해 회원국을 통틀어 최하위 수준일 것이라 통계청은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출산율 최저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선 복지에 한정된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 예산은 주로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었으며, 최근에는 젠더 분야에도 눈을 돌리고 있지만 잘못된 진단이라고 본다"며 "미국이 복지 제도가 있어서 출산율이 높은 것이 아니고, 젠더 모델은 우리와 토양이 다른 유럽 사례이기 때문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한얼 기자 haneo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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