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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김승섭 기자]한-러시아/EAEU(유라시아경제연합) FTA(자유무역협정)가 성공적으로 타결될 시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 한국의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신(新)남방정책과 더불어 러시아 등을 겨냥한 신북방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 정부는 한러 수교 30주년인 내년 타결을 목표로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본격화하고 연이어 상품 분야까지 확대된 포괄적인 한-EAEU FTA 추진 계획을 밝힌바 있고 전국경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러시아/EAEU FTA’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청사진을 내놨다,

보고서는 글로벌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분석을 통해 협상 추진 중인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및 상품 분야까지 확대된 한-EAEU FTA의 제반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은 이들 5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관세동맹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은 EAEU 개별 회원국들과 양자 간 협상이 가능하자만, 상품 부문의 FTA는 EAEU가 대외 협상권한을 보유, 회원국들을 대표해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러시아/EAEU FTA가 타결되면 한국 무역수지 개선 및 수출다변화에 큰 기여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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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EAEU FTA 무역효과 (출처:한경연)


보고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러시아/EAEU FTA는 무엇보다 한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차적으로 추진 중인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서비스·투자 부문에 한정된 만큼 수출증대 및 무역수지 개선 효과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상품 분야로 까지 확대된 한-EAEU FTA 체결 시, 러시아 및 기타 EAEU 국가들로의 수출은 각각 40%, 56%로 크게 증가해 한국의 무역수지는 전체적으로 연 21억 달러의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 국가로는 특히 대(對)러시아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연 24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보였다.

수출입을 합한 총교역에 있어서도 역시, 러시아 및 기타 EAEU 국가들과의 총교역이 크게 증대되어 각각 25%, 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국가들과의 교역 편중성이 큰 한국의 수출/교역 다변화를 유발하여 러시아 포함 EAEU 국가들로의 수출 비중은 기준연도 2.4%에서 3.4%로 총교역 비중은 기준연도 2.8%에서 3.5%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다른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의 FTA 확대, 경제협력 강화 등 신북방정책 추진 성과에 따라 한국의 교역 구조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한경연은 그중에서도 한국 자동차 산업 부문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산업별 효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EAEU FTA 발효 시 제반 상품 분야의 무역수지는 소폭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동차운송 부문이 약 30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나타내 가장 큰 수혜산업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운송 부문의 경우 특히 러시아 및 기타 EAEU 국가들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 각각 54%, 114%의 수출증대 효과를 보였다.

향후 신북방정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산업별 지원 및 육성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북방 대상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수요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한국과는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이 매우 높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안정적 글로벌 가치사슬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한 한국에게는 신북방정책의 성공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섭 기자 cunjams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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