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코로나19·한전산업 매입 등 재무부담 가중 ‘공기업 딜레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2.27 11:24

-산업부,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서비스 업종에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제공 검토

-'비정규직 정규직화'추세에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입 검토 등 추가 지출 확대 불가피

-증권가, 한전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전년 대비 2.45% 감소한 59조1447억 추정, 3396억원의 영업손실 예상

-정부, 탈원전·탈석탄 추진은 물론 각종 정책비용 부담 떠념겨

-"공기업으로써 공익적 가치 수행하는 것 맞지만, 기업적 측면에서는 어려움 많아"


[에너지경제신문=전지성 기자] 28일 2019년 4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 재무부담 가중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창궐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서비스 업종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26일에는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5개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를 논의해온 ‘발전사업 노·사·전문가협의체’가 한전에 "한전에서 민영화된 한전산업개발을 다시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전은 발전소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소속된 민간발전정비기업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입을 검토 중이다. 이래저래 추가적인 재무부담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전 측은 "2월 초 협의체에서 주식 매수 요청이 온건 맞고, 현재 검토 단계이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선공략으로 2022년까지 총 사업비 6200억원의 ‘한전공대’도 설립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2017년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이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전은 이번에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2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한국전력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2.45% 감소한 59조1447억원이다. 적자 폭은 더욱 확대돼 3396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됐다. 원전 사후처리 관련 일회성비용 2500억원이 4·4분기에 반영돼 손실 규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전은 2018년 2000억 원대의 연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떨어뜨리면서 발전원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사용 비중이 늘어난 게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특성 상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참작돼야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정책적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관계자는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에 공기업으로써 지원하는 것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동참하는 것은 당위성이 충분한 논리"라면서도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주요 사업이 아닌 부분에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고 한전의 딜레마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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