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공항세·세금 등 감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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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로 텅 빈 항공사 발권 창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존폐기로에 선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정부에 조건 없는 긴급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LCC 6개사 사장단은 2월 28일 공동 건의문을 내고 "항공산업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금 LCC들은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에 이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서있다"며 "어떠한 자구책도 소용없고 퇴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항공산업은 일반 산업과 달리 이윤추구에 앞서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우선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관광, 숙박 등 서비스 및 물류에서 항공기 정비에 이르기까지 연관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 고리의 시발점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LCC에 속한 직간접 고용인원만 1만 5000여명에 달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따라서 LCC들이 철저한 안전 운항과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항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현시점에서 항공산업의 붕괴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LCC 사장단은 우선 정부에 무담보·장기 저리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LCC 사장단은 "부채비율이 높은 항공사의 구조상 누적된 적자가 반영된 현시점에서 시중은행 상품을 통한 자금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즉각적인 유동성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항공 분야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대해 산업은행의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최대 3000억 원 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3월부터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고 상반기 중 항공 수요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LCC 사장단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공항사용료 등 각종 비용지원은 감면이 아닌 납부 유예로 실질적 지원이 못 된다"며 "이에 대한 전면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추가로 항공기 재산세와 항공유 수입 관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동남아 등 운항 노선의 축소로 휴직 인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해 항공사 근로자의 휴업수당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LCC 사장단은 "항공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선 운휴,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1만명 이상의 항공사 임직원이 절박한 심정으로 임금 반납, 유(무)급 휴직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지만 지금의 국가적 재난은 항공사만의 자체 노력으로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며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미래 일류 항공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부차원의 전향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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