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경제성장 저해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가능

-산업부, 산업·건물·수송 전 부문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 추진

-"에너지 수입액 10조원 이상 절감·일자리 6만9천개를 창출"

-재생에너지 효율성 향상, 전력망 유연성 확보, 전기차 배터리 효율 향상 등 기술개발

효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수소경제 육성과 함께 큰 축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에너지효율 향상이다.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전망은 효율향상이 40%, 재생에너지 35%로 확인됐다. 또한 낮은 생산비용 및 대규모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잇점과 함께, 부존자원에 구애받지 않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산업·건물·수송 전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으로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 구축 ▲국민참여 기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건물·수송 전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바탕으로 고질적인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하기 위한 청사진을 담았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 향상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천TOE(에너지를 원유의 t으로 환산한 단위) 이상인 다소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原單位·TOE/1천달러)를 개선하기로 약속하는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은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것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에는 해당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FEMS 설치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노후 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건물 소유주가 소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다른 건물과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건물에는 ‘에너지스타(가칭)’ 인정 마크를 부여해 차기 의무진단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효율 우수등급 제품은 ‘으뜸효율’ 가전으로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10% 가량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0년부터 연도별 2∼5개 품목을 선정해 이 제품을 구매하는 전 가구에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원 가전은 효율 등급 관리대상 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뽑는다. 발광다이오드(LED)보다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일정도 확정됐다.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2027년 이후 신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은 판매를 금지한다.


◇ 자동차 연비향상, 친환경차 보급, 차세대 교통시스템 도입

수송 부문은 차량의 연비 향상과 차세대 교통시스템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승용차 평균 연비를 2017년 ℓ당 16.8km 수준에서 2030년까지 28.1km로 67.3% 끌어올리기로 했다. 1대당 에너지소비량이 승용차의 5배 수준인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 연비 기준을 도입한다.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도로는 지난해 1만5천743km에서 2023년 1만7천112km로 늘린다. 이와 함께 차량과 도로 간 양방향으로 교통정보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차세대 ITS(C-ITS)도 테스트베드(시험장)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한 에너지효율화 본격 추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신 서비스 모델도 창출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다수의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묶어 하나의 발전소(가상발전소)처럼 운영·거래하는 전력중개시장 개설 △개인정보 제공절차를 간소화해 전력사용량 등 정보를 활용하는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사업자는 사업모델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조성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개인간 전력직거래(P2P) △아파트공용 ESS 실증을 추진한다.

△규제와 인센티브 조화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개별 기기를 넘어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에너지효율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 △수요관리에서 연관산업 육성병행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고효율기기와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 효율산업도 육성한다. 또 냉동기·공기압축기 등 산업용 기기 최저효율기준을 도입해 고효율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산업용 보일러 교체 지원을 추진한다. 공장·건물·가정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지역 단위로 집적된 ‘스마트 에너지혁신 산단·시티’를 조성한다.

정부는 또한 시스템·공동체 단위의 에너지 소비 최적화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 조성, 마을 단위 에너지 리빌딩(rebuilding),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구상을 내놓았다.


◇ 에너지공기업 ‘효율 향상 의무화’ 등 역할 늘어


에너지 공급자인 공기업들의 역할도 보다 적극적으로 바뀐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는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의무를 부여하는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시행한다. 에너지공급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 절감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도는 환경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등급 기준을 3년마다 갱신하고 중장기 목표 수준을 함께 제시해 공급자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에너지전환 관점에서 재생에너지의 효율성 향상, 전력망의 계통 유연성 확보, 전기차 배터리 효율 향상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효율성 개선 관점에서 화력발전의 탈탄소화와 데이터 기반의 사전예측, 고효율기기와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운영 자동화를 통한 지능형 전력망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추진을 통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현재 대비 14.4%(2천960만TOE) 줄일 수 있다"며 "에너지 수입액을 10조8천억원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 분야 일자리 6만9천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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