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내주 3차 비상경제회의...'재난소득' 주요 화두

4대 보험료 및 공과금 유예·감면 방침 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연일 100명 안팎

세계 각국, 한국 방역대응 체계 호평...총선 영향 촉각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다음달 총선에서도 이같은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투명성, 개방성, 민주적 절차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빠르게 대응한 덕에 문 대통령의 지지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주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현금성 지원 방안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대응책들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 다음주 3차 비상경제회의...'재난소득' 화두로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재난소득' 지급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재난소득'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 확대 문제에 대해 논의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 우선지원'을 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100%를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1326만명 모두에게 내달 1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겠다"며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꺼내 든 만큼 어떤 방향으로든 청와대의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이미 지원방침을 정한 곳들이 있어 이들과의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의 과제가 남아 있어 청와대 입장에서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다음주 열리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유예·감면 방침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들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주춤...각국 방역대응 '호평'


이렇듯 정부가 연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고심 중인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점은 눈길을 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146명 증가해 총 9478명을 기록했다. 이 중 해외유입 사례는 363명이다. 특히 이날 완치자 수는 4811명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4523명)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는 올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68일 만이다.

반면 유럽 다른 국가들은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전날 오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717명으로 10만명을 넘어서며 감염자 수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이탈리아(8만6498명), 중국(8만134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스페인 6만4059명, 독일 5만178명, 프랑스 3만2964명, 영국 1만4579명 등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모두 한국(9332명)보다 감염자 수가 많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퍼진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부의 초기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서는 세계 각국도 한국의 의료체계를 높이 평가하며 의료장비 지원을 잇따라 요청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의 빠른 진단 속도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포함한 진단기술, 낮은 확진률 등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 13일 문 대통령과 통화를 요청하고서 "한국 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프랑스도 한국이 성공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의 우수성과 그 방식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한국의 존재감은 이달 26일 열린 G20(주요 20개국)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문 대통령은 G20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태세를 소개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필수적인 경제교류의 흐름을 살리기 위해 '의사·과학자·기업인'의 이동을 허용토록 하자는 구체적인 제안도 내놨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이로 인한 세계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경제' 양대분야의 공조를 위한 각국의 교류가 오히려 활발해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文대통령, 지지도 1년 4개월만에 최고...4월 총선 기세 이을까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다음달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갤럽은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지지도(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 오른 55%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포인트 내린 39%로 나타났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50%를 넘고 부정률이 4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8년 11월 5주차(긍정 53%, 부정 39%)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긍정 평가에 대한 이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꼽은 응답자가 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전반적으로 잘한다'(4%)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 '코로나19 대처 미흡'을 꼽은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여권 비례대표 정당인 시민당을 택한 응답자가 25%로 가장 많았고 미래한국당이 24%로 그 뒤를 이었다.
   
열린민주당와 정의당이 각각 9% 였고 국민의당 6%, 자유공화당(우리공화당) 1% 등이었다.

그 외 정당·단체는 합쳐 3%였고,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이 24%로 나타났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에 동의하는 의견은 46%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 40%보다 우세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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