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文,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혜택 지원 지시

한전 지난해 적자 1조3천억원에 사실상 상반기까지 요금 개편 어려워진 상황

국책은행, 원전·석탄 발전 70% 시공한 두산중공업에 1조원 지원 ‘생태계 살리기’

전문가 "경제성 높은 원전 가동 늘리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야"

원전.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에 창궐하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활동의 근간인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력발전의 가동 확대와 건설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30일 "에너지전환을 계획할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량을 줄이면 전기 요금이 인상돼야 하고, 안정적 전력공급기반도 약화된다. 2018년 전력단가는 kWh당 원자력 62원, LNG 121원, 태양광 174원이었다. 원자력을 줄이고 태양광과 LNG를 늘리면 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난 2년간 LNG 수입액이 100억달러(12조원)가 넘게 늘어났다"면서 "엄청난 비용을 탈원전으로 쏟아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원전이용률이 65.9%, 70.6%에 그친 대신 석탄과 LNG로 전기를 생산하면서 비용 증가는 물론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 원전, 석탄화력발전 70% 이상 시공한 두산중공업 살려야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기존에 계획됐던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에는 두산중공업도 있다. 최근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두산중공업에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1조원 지원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두산중공업 지원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중 70% 이상을 두산중공업이 시공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에너지산업 생태계 유지를 강조했다.

두산중공업은 전 세계 발전 수주가 줄어드는 데다 정부의 탈원전·석탄 정책이 맞물리면서 위기를 맞았다. 지난 2년간 이 회사의 당기순손실은 1조원이 넘었다.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2600여 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자가 500명에 그치자 이달 들어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산중공업이 안정된 경영정상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전환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두산중공업 유동성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정부의 탈원전·석탄 정책으로 인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와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전면 폐지에 있다는 지적이다. 수주 금액만 10조원에 달하는 이들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두산중공업은 이미 투자된 자금과 유지비 등을 떠안아 수조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고, 미국 등 전 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최소 20년만 허용하더라도 약 650조원 (5.9조 kWh)의 전기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 영덕 및 삼척에 계획했던 것을 제외하고도 탈원전 정책은 650조원짜리 결정이 되는 것이다. 한전에 기여할 이익만으로도 300조원 가깝다"며 "수출을 빼고도 650조원을 포기하고 택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가 얻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2년간 경험한 부작용과 앞으로 닥칠 문제를 볼 때 이득이라 할 것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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