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미래전략연구소, 中·日 북방국가 기업 진출전략 벤치마킹 필요 제시
경제제재 불구 상호 실익 확대…러 천연가스, 에너지 안보 역할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에너지 안보 등 신북방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일본의 북방국가 기업 진출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주요국의 북방정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북방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신북방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기업,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과 중국은 동서 냉전 시기부터 구소연방과 외교·경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민간기업, 정부,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북방지역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사업 투자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대 러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으로 상호의 실익을 확대 중이다.
중국의 경우 인구증가와 제조업 발전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 급증에 따른 수급 불균형 심화로 2008년 이후 천연가스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2008~2018년까지 1년간 중국 천연가스 소비량은 연평균 13.4%, 수입량은 39.4%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서부지역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동부지역으로 운송하기 위한 가스관 건설사업(서기동수 프로젝트)을 통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3기 서기동수와 러시아의 서부노선(알타이노선, 시베리아의 힘 2(Sila Siberia 2))이 훠얼궈스에서 연결돼 연간 300억㎥ 규모의 러시아 천연가스를, 중앙아시아~중국 호로고스(Horgos) 가스관 연결을 통해 연간 300억㎥의 중앙아시아 천연가스를 동부지역으로 공급한다.
이처럼 중국은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안보, 수출 확대, 태평양 진출 교두보 확보, 자국 기업의 글로벌 벨류체인(GCV) 편입 등을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또한 북방영토 회복, 에너지 안보, 수출 확대, 북방지역에서의 기업 글로벌화 등을 위해 정부, 기업, 금융(공적개발자금) 지원 등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와는 북방 2개 섬 회복과 원자력발전 포기에 따른 에너지자원 안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일본의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중국 부상 이전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가졌던 일본이 중국의 경제·외교적 부상으로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일본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신동방정책에 부응해 에너지 부문,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개발사업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는 미쓰이(Mitsui)와 미쓰비시(Mitsubishi)가 사할린Ⅱ사업, 마루베니(Marubeni)와 미쓰이(Mitsui)가 캄차카 LNG 허브 사업에 투자 중이다.
일본의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대 북방국가 교역 비중은 2016년 1.5%에서 2019년 1.9%로 증가했다. 일본 북방국가 교역액의 83.4%를 차지하는 러시아와의 교역 비중도 2016년 1.3%에서 2019년 1.5%로 확대됐다.
중국은 정부와 국책금융기관들이, 일본은 정부 및 JICA와 금융기관들이 자국 기업의 북방지역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북방지역 국가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지국의 산업 및 각종 정책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는 물론, 정부가 나서서 북방지역 진출 희망 기업의 투자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 강명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신북방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과 일본의 북방국가 기업 진출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다양한 협력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북방국가와의 FTA를 조기 체결, 기초기술협력체제 등 장기적 성과 창출의 기틀을 조성하는 한편, 한국기업들의 북방지역 진출 증가에 대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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